한국당, 전대 룰의 전쟁’ 시작
한국당, 전대 룰의 전쟁’ 시작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8.11.25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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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당헌·당규특위 가동…당 지도체제에 관심
자유한국당이 다음 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룰의 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 초에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위원장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 사무부총장 등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당헌·당규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내년 2월 말 전당대회를 위한 전대 준비위가 출범, 본격적으로 전대 국면이 시작된다.

핵심은 새 지도부 체제 및 선출방식, 이른바 ‘전대 룰’을 정하는 일이다. 전대 룰을 놓고 당권주자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는 만큼 당권 경쟁 못지않은 내부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당이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것인지가 핵심 중 핵심이다.

현재 한국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패한 뒤 같은 해 7월 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순수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홍 전 대표가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악용해 당을 독단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순수 집단지도체제에서는 전당대회 1위 득표자가 대표 최고위원을, 후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을 각각 맡고, 의사결정 구조도 ‘합의제’ 형식으로 운영된다.

일각에서는 당대표가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최고위원들이 대표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만드는 ‘절충형’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태 총장은 “전대 규정은 가급적이면 그냥 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이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남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규정은 과도하다’는 당내 시각이 있다. 여기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당은 당내 주무 부서인 윤리위원회의 안을 받은 뒤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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