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 쟁점은 신뢰 구축 여부다. 여기에는 왜 북한이 그동안 반복해서 합의를 어기고 상대를 속였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북핵 현실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모든 문제까지 과감없이 추론해야 한다. 북핵 큰 흐름은 북한 지도자로 하여금 핵무기 없이도 존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하는 한 비핵화는 불가능할 개연성이 높다. 몇 차례의 북핵 위기를 거치는 동안 상황은 악화됐고, 북한은 실질적 핵 보유 국가가 됐는데, 이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안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근거에서 이다. 그러나 신뢰 구축과 같은 문제는 이해당사자가 상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인식에 새로운 계기 즉 인식의 전환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다. 북 비핵화는 다단계 과정을 상정하고 있는 만큼, 그 단계적 과정은 다루기가 힘들다. 정치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핵 폐기 조치를 직접 확인하기 원하고 있다. 기술적 확인 또한 필요한 이유다. 비핵화는 매우 오래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분명한 로드맵이 필요하고, 특히 초기 단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 문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결의 문제로 정부의 북핵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문제가 있다. 진보 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식의 역사와 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15일과 16일자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현 정부의 대북관에 시시하는 바가 많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김 前 대통령은 ‘북한체제는 좋든 싫든,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 인용근거를 굳이 밝히자면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다. ‘아사아투데이’는 2009년 6월15일자 사설에서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후 뒤를 이은 진보정부의 북핵 인식은 ‘북한에서 핵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결국 북한의 목적은 사는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인식 과정에 우리의 안보, 민주주의 가치의 지속적 향유를 위한 현실적 조건과 같은 문제가 분명하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청와대가 허겁지겁 북한의 대변인으로 인식되는 듯한 행보는 이를 더 부채질하게 될 뿐이다. 한 국가의 안보는 하나의 인식과 가설에서 시적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설에의 전적인 신뢰나 의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왜 끊임없이 제기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결의 문제로 정부의 북핵에 대한 기본 인식과 안보불안에 대한 국민적 우려의 문제가 있다. 진보 정부의 북핵에 대한 인식의 역사와 뿌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7년 4월 15일과 16일자 프랑스 르몽드지와의 김대중 前 대통령 인터뷰 내용은 현 정부의 대북관에 시시하는 바가 많다.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김 前 대통령은 ‘북한체제는 좋든 싫든, 중국 또는 베트남의 자취를 따라 변화해 가고 있다. 지금까지 속도는 느리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움직임이다.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대감이 누그러진다면, 북한의 변화가 빨라질 것으로 확신한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는 좁은 보폭의 움직임으로 진행될 것이다. 대화를 하며 접촉 및 교류 기회를 확대하는 것만이 신뢰의 분위기를 만듦으로써 개방을 촉진할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현 정부 또한 ‘안보 불안과 공포가 경제와 외교에는 물론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까지 파고들었다. 우리의 정치를 낙후시켜온 가장 큰 이유’로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위한 여정은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대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북핵문제에 있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 인용근거를 굳이 밝히자면 ‘아시아투데이’에서 이다. ‘아사아투데이’는 2009년 6월15일자 사설에서 ‘지금 6·15불이행 공방 할 때인가?’라는 제목으로 김 전 대통령이 평양에 다녀온 이후인 2001년에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후 뒤를 이은 진보정부의 북핵 인식은 ‘북한에서 핵은 하나의 수단이고, 목적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결국 북한의 목적은 사는 것’ 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인식 과정에 우리의 안보, 민주주의 가치의 지속적 향유를 위한 현실적 조건과 같은 문제가 분명하게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청와대가 허겁지겁 북한의 대변인으로 인식되는 듯한 행보는 이를 더 부채질하게 될 뿐이다. 한 국가의 안보는 하나의 인식과 가설에서 시적은 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가설에의 전적인 신뢰나 의지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왜 끊임없이 제기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다.
이재현(객원논설위원·진주교대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