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사천에 건설되고 있는 항공국가산단 분양을 앞두고 입주업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 사업 탈락과 인도네시아 정부의 KF-X 분담금 납부지연 등으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산단 활성화와 항공산업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배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부산지역본부장은 30일 국회 의원화관에서 열린 ‘항공국가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 조기 완공과 활성화를 위해 현행 2%대인 임대전용단지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는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며, 산단 내에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비즈니스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배 본부장은 “입주 수요 (20개사 39만3861㎡)는 계획하고 있는 항공산업분야 산업용지(77만4989㎡)의 50.8% 수준으로, 입주 유치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항공산업은 전용라인 선 투자 후 장기(20∼30년)회수로 초기 부담 지원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 4월 수요조사 결과 임대료가 평당 4만원을 경우 13개 업체가 입주할 의사가 불분명해 분양가 인하, 임대료 부담의 대폭 완화가 필요하다”며 “임대기간도 50년 장기 저가로 하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1%가 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하대성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과 항공 국가산단 인프라와 R&D·ICT융복합(SW) 가능이 연계된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항공정비사업, 무인항공기 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최근 글로벌 수주 여건 악화와 저임 국가(중국 등)추격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글로벌 수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도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신설 예산 20억 △내년도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 신설 예산 15억원을 각각 반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의 항공부품산업보증지원을 위해 내년도예산에 150억원을 반영했고, 대규모 물량수주를 위한 신규 민항기 시스템 국제공동개발(RSP) 핵심기술 확보, ICT 융합 등 스마트 캐빈 핵심기술 및 항전 등 국산화 개발, 중대형 드론 및 PAV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관련기사 3면
김응삼기자
박대출(진주갑)·김재경(진주을)의원이 지난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조규일 진주시장 등이 정책지원을 위한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kai 미래도 별로 밝지 않은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