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김재경 의원 주최 항공국가산단 정책간담회
박대출(진주갑)·김재경(진주을)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배은희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부산지역본부장은 “임대전용산업단지(5만평)사업비 660억원 가운데 정부가 198억원(30%), 지자체가 33억원(5%)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 본부장은 진주·사천에 건설되고 있는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완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2%대인 임대전용단지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는 3%에서 1%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 내에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비지니스지구 조성’도 제안됐다.
배 본부장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3%를 적용하면 3.3㎡(평)당 4만 원으로 사천 일단산업단지 3.3㎡(평)당 5000원에 비해 7.2배 비싸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다”며 “임대료를 1%로 낮춰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기간은 50년 장기 임대로 하고 5년후에 기업이 원하면 분양을 전환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50년이 적정하다”며 “항공산단 성공 여부는 조기 기업 유치로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지난 3, 4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동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39만3388㎡(11만9000평)이 필요하고, 그 중에 임대 수요는 30만4132㎡(9만2000평)으로 전체 수요의 77%에 달한다”며 “항공업종 산업용지 77만3554㎡(23만4000평)으로 볼 때 50.8%에 수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과거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앞으로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근로자들의 복지, 문화, 정주여건, 편의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산단 내에 들어가는 ‘복합비즈니스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산단 내에 산업부의 혁신지원센터와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기관유치가 절실하다는 것.
특히 항공산단 내에 3만3058㎡(1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543억 원(부지 132억원, 건축 411억원)을 들여, 켄벤션, 비즈니스지원, 비즈니스호텔,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와 민간투자를 위한 지원 책 마련을 제시했다.
LH 윤상용 산업단지처장은 투자기업에 설비투자금의 8%~34%과 토지 매입금액의 10%~50%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진주시(혁신도시개발지역 제외)는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일반지역으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역조정으로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입지경쟁력 강화 및 입주업체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성공적인 항공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투자의향서(MOU)를 제출한 42개 이외에도 연관업체의 지속적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정책관은 항공 국가산단 인프라와 R&D(연구개발)·ICT융복합(SW) 기능이 연계된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항공국가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항공정비(MRO)사업,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육성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항공제조업계의 해외수주확대를 위한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복합재가공 등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도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설계·제작 등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도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비’15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고, 3D프린팅 ICT융합 에프터 마켓 분양에서의 설계·제작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항공우주 산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리 업계의 해외 수주확대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신규 R&D 예타도 추진한다. 항공우주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안)는 2020∼2029년까지 총 5000억 원(정부출연 3,500억 원, 민간 1,500억 원) 규모이다. 특히 대규모 물량수주를 위한 신규 민항기 시스템 국제공동개발(RSP) 핵심기술 확보, ICT 융합 등 스마트 캐빈 핵심기술 및 항전 등 국산화 개발, 중대형 드론 및 PAV(personal air vehicle)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탈락과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해 항공산단의 분양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경 의원은 “새로운 항공수요를 만들어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항공산업의 수요 창출을 통해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항공산업은 새로운 수요창출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가적 결단을 통해, 진주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어 10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김응삼기자
배 본부장은 진주·사천에 건설되고 있는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조기 완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2%대인 임대전용단지 비율을 15%로 상향 조정하고, 임대료는 3%에서 1%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산단 내에 입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합비지니스지구 조성’도 제안됐다.
배 본부장은 “임대료를 조성원가의 3%를 적용하면 3.3㎡(평)당 4만 원으로 사천 일단산업단지 3.3㎡(평)당 5000원에 비해 7.2배 비싸 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기업 유치에 애로가 많다”며 “임대료를 1%로 낮춰 분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기간은 50년 장기 임대로 하고 5년후에 기업이 원하면 분양을 전환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50년이 적정하다”며 “항공산단 성공 여부는 조기 기업 유치로 판가름 난다”고 말했다.
배 본부장은 “지난 3, 4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동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20개 업체에서 39만3388㎡(11만9000평)이 필요하고, 그 중에 임대 수요는 30만4132㎡(9만2000평)으로 전체 수요의 77%에 달한다”며 “항공업종 산업용지 77만3554㎡(23만4000평)으로 볼 때 50.8%에 수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배 본부장은 과거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앞으로는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한 만큼 근로자들의 복지, 문화, 정주여건, 편의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산단 내에 들어가는 ‘복합비즈니스지구’지정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산단 내에 산업부의 혁신지원센터와 R&D(연구개발)를 지원하는 기관유치가 절실하다는 것.
특히 항공산단 내에 3만3058㎡(1만평) 부지에 총 사업비 543억 원(부지 132억원, 건축 411억원)을 들여, 켄벤션, 비즈니스지원, 비즈니스호텔, 어린이집 등이 들어설 수 있게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참여와 민간투자를 위한 지원 책 마련을 제시했다.
LH 윤상용 산업단지처장은 투자기업에 설비투자금의 8%~34%과 토지 매입금액의 10%~50%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현재 진주시(혁신도시개발지역 제외)는 투자유치 지원제도의 일반지역으 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지역조정으로 인센티브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또 국가산업단지 입지경쟁력 강화 및 입주업체의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 지원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하대성 국토정책관은 성공적인 항공산업 클러스트 구축을 위해 투자의향서(MOU)를 제출한 42개 이외에도 연관업체의 지속적 입주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정책관은 항공 국가산단 인프라와 R&D(연구개발)·ICT융복합(SW) 기능이 연계된 최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항공국가산단과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항공정비(MRO)사업, 무인항공기센터 조성 등 산업인프라 육성도 동시에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은 항공제조업계의 해외수주확대를 위한 원가 절감,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필요한 복합재가공 등 새로운 공정기술 개발 지원을 추진하고, 내년도 ‘해외수주연계항공부품산업공정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하기 위해 정부 예산에 20억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업체의 설계·제작 등 역량 확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도 ‘항공우주전문인력양성사업비’15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했고, 3D프린팅 ICT융합 에프터 마켓 분양에서의 설계·제작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 항공우주 산업체의 수주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함께 우리 업계의 해외 수주확대 및 미래 핵심기술 확보 등을 위한 신규 R&D 예타도 추진한다. 항공우주 핵심부품 기술개발사업 예타 (안)는 2020∼2029년까지 총 5000억 원(정부출연 3,500억 원, 민간 1,500억 원) 규모이다. 특히 대규모 물량수주를 위한 신규 민항기 시스템 국제공동개발(RSP) 핵심기술 확보, ICT 융합 등 스마트 캐빈 핵심기술 및 항전 등 국산화 개발, 중대형 드론 및 PAV(personal air vehicle) 핵심요소기술 개발 등이 추진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교체사업 탈락과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로 인해 항공산단의 분양을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경 의원은 “새로운 항공수요를 만들어 항공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항공산업의 수요 창출을 통해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항공산업은 새로운 수요창출이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가적 결단을 통해, 진주 국가항공산업단지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이어 10일 오후 2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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