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국회의원 26명 영수증 이중제출로 세금 빼돌려
  • 김응삼
  • 승인 2018.12.04 15:55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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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예산센터, 명단 26명 공개
홍영표 의원, 1900여만원 최다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단체가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예산을 빼돌린 의원은 총 26명이며 금액은 총 1억5990여만원에 달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우원식(1250만원)·이원욱(10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이, 바른미래당 오신환(310만원)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256만원)의원, 민중당 김종훈(169만원) 의원이 포함됐다.

이와관련, 김재경 의원 측은 “실무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환급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홍영표 의원실은 지난해 12월 14일 의정보고서 제작비 명목으로 988만5700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에 제출하고 동시에 국회사무처에도 같은 영수증을 제출해서 양쪽으로 돈이 지출되게 만들었다. 이런 수법으로 홍영표 의원실은 총 4차례에 걸쳐 1936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역시 지난해 12월 29일 의정 보고 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00만원의 영수증을 선관위와 국회사무처에 이중으로 제출하는 등 1300만원을 부정하게 타냈다.

이번에 적발된 2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라며 “고의로 이런 행위를 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나 정치자금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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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원100명으로가자 2018-12-05 07:52:03
잇어나 마나도 아니고 잇어서 나라 발전 막는...깜냥과 도덕불감증에 저린 구개이원 다정리하고...적페1호 이나라국개이원 정수 100명시대가 선거제도 혁명이다. 선거제도 운운하며 수늘리고 지자리챙기고 지뱃돼지 기름칠 할려는 썩은 인라 국회이원 100명도 많어여. 확 정리하고 이참에 썩은 정치인들 걸러내야..이나라에 미래가 있어. 유치원법 처리하는거 봐. 개그야.자한당 카카카 우푸하하하.개가 웃어. 에라이.

적폐 중 상적폐 2018-12-05 07:45:36
이 나라 썩어문드러지는데 부폐천국 일등 기여하는 여의도 조므래기들. 지세비쳐올리고 보좌관 늘리는데는 일사천리. 그기다 선거제도 운운하면서...국개이원 수 늘리려는..꼼수 부리는 이나라 구개이원들...100명으로 충분혀. 선거제도 혁명은 국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야. 그게 진정한 혁명이야.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국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자. 국민운동본부 만들어 적폐1호 청산하자. 구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자

적폐 중 상적폐 2018-12-05 07:45:01
이 나라 썩어문드러지는데 부폐천국 일등 기여하는 여의도 조므래기들. 지세비쳐올리고 보좌관 늘리는데는 일사천리. 그기다 선거제도 운운하면서...국개이원 수 늘리려는..꼼수 부리는 이나라 구개이원들...100명으로 충분혀. 선거제도 혁명은 국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야. 그게 진정한 혁명이야. 국민을 개돼지로 아나.
국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자. 국민운동본부 만들어 적폐1호 청산하자. 구개이원100명 시대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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