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건국 이래 최대의 방산 프로젝트, 미공군훈련기 교체사업 APT의 실패로 항공산업의 위기가 현실화 됐다. 발표 당시에는 심각성 있게 받아들이는 듯 했다. 시간이 지나면 지역경제에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은 분명한 판단이다. 결과 발표일 하루 전까지도 자신했던 일인데, 정부나 사업을 주도한 KAI나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APT 사업 실패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장 T-50의 수출에는 적신호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KF-X)은 물론 소형무장·민수헬기(LAH·LCH)개발사업, 수리온, 마린온 사업 등 전반적인 타격이 예상 된다.
특 히, KF-X 사업 차질의 우려가 현실화 가능성으로 다가 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부터 방위사업청은 부인했지만 개발비 20% 부담과 50대의 구매를 약속한 인도네시아의 사업 포기가 사실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에 이어 얼마 전 러시아 최신예 다목적 전투기 수호이(SU)35 11대를 11억 4천만 달러에 계약 했다.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판매계약대로 했다고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군 내부에선 Su-35 도입 계약을 파기하고 F-16 등을 대신 수입하는 방안이 이미 거론되는 모양새다. 어떤 방안을 채택하던 KF-X 사업에는 치명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전투기 구매가 필요 없는 나라기 때문이다. 국정감사에서 이주영 의원의 지적대로 처음부터 KF-X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 맞다.
만약 인도네시아가 사업을 포기하면 1.7조원의 분담금은 누가 댈 것인가가 문제다. KAI의 부담은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어떤 대책은 물론 논의조차 없다. 이 사업의 재검토나 플랜 B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다. KAI의 고정익 생산라인의 가동중단도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가 된다. KAI의 현재 수주 물량은 내년 연말까지 모두 인도되기 때문에 추가 수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추진 중인 KF-X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해도 KF-X 양산 시점까지 약 9년 이상은 생산라인 유지가 어려울 수가 있다. 생산라인 가동 중단 위기를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그 어떤 대비책을 제시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
아마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스페인 항공기 스와프 딜 사업으로 KAI의 생산라인 공백을 매울려고 한다는 생각이 든다. 스페인의 A400M 수송기 6대와 한국의 T-50 20대, KT-1 기본훈련기 34대를 1조원 대 물물교환 형식의 추진으로 보인다. 전략수송기 A400M은 에어버스사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이 공동 투자로 개발한 기종이다. 그런데 공동개발에 참여한 모든 나라에서 당초 도입 약속 물량을 거부하고 있다. 스페인은 27대 중 14대만 인수하고 13대는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그 벌금으로 매년 240억을 물고 있다.
이유는 비싼 가격, 시간당 유지비, 특수전 불가 등이다. 이 기종 6대를 우리가 도입 계획이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운용 중인 수송기 C-130J는 시간당 약 5~6백만 원 비용인데 비해 A400M은 시간당 4~5천만 원이다. 이 사업의 추진에 대해 KAI는 방위사업청의 눈치만 보고 일체의 말이 없다. 항공산업이나 국방사업에 도움이 되는지도 의문이다. 위기의 항공산업 중심 도시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진정 위기다.
이원섭(객원논설위원·경남과기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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