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지원 조례안’ 창원시- 업자간 공방
‘교복 지원 조례안’ 창원시- 업자간 공방
  • 이은수
  • 승인 2018.12.0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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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이견
시 “현금 지원” 업자 “현물 지원”

“현금을 주고 교복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아니다. 현금지원을 현물지원으로 바꿔야 공동구매로 수혜 보며, 지역 업자도 산다.”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 시의회 본회의 상정 앞두고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창원시(시장 허성무)와 이를 반대하는 교복업자간에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정두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5일 오후 시청 기자회견에서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계획’ 당위성을 역설했다.

서정두 실장은 “학부모의 교복마련 부담을 줄여 주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를 위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라며 현금 지급 이유를 집중 설명했다.

현금지원 이유 관련, 도교육청의 경우 학생 주소를 불문하고 학교단위로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현물을 지원하는 시스템인 반면, 광역이 아닌 일선 지자체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단위학교 신입생 전체가 아닌 관내 주소 기준 신입생을 선별해 현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 현물 지원 불가사유로 관내에 주소를 두고 타지자체에 입학하는 중·고교 학생 지원 불가, 타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학교 재학생에 대한 교복 미지원으로 단위학교별 지원대상자 선별에 따른 교사업무 가중, 공동구매를 통해 선정된 업체의 교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수혜 불가, 학교에 대한 행정권한이 없어 학교주관 공동구매 강제 불가, 학교마다 다른 낙찰가격으로 지원금액 형평성 문제 대두, 현물지원을 원치 않는 경우 개별 교복추가 구입으로 인한 낭비요인 발생 문제 등을 지적했다.

앞서 창원시교복지사업자협의회는 시청 기자회견에서 “현금이 아니고 현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교복업자들은 “현물이 아닌 현금지급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도움이 덜 되며, 특히 지역 업자들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학교에서 교복을 공동구매하는 방식이 자리잡고 있다. 돈이 학교로 배정되면 예산부터 심사, 입찰까지 학교에서 책임지며, 나라장터를 거쳐 구매를 한다. 보다 싼 가격에 교복을 살 수 있으며, 빈부의 차이 없이 품질이 동일해 위화감이 없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한 “작년 이 맘때 마산 모 고교의 경우 80%가까이 체촌(신체 치수 측정)을 했지만 교복 현금지원 발표가 난 후 공동구매방식이 흔들리는 가운데 30%정도 학생만 체촌을 하는 등 (유명 메이커에 밀려)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 중소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정두 실장은 “현재 학교주관 구매시 공립은 의무화, 사립은 권고사항인 가운데 현재도 학교주관 공동구매 참여율을 낮은편이며, 일선 지자체 대부분 현금 지원을 한다. 일례로 성남시의 경우 현물로 지원하다 현금지원으로 돌아섰다”고 반박했다.

한편, 허성무 창원시장의 공약인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창원시 교복 지원 조례안’은 최근 창원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현금지원하는 원안대로 통과해 오는 11·20일 제2, 3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은수기자

 

경남학생복협의회(회장 황병규) 5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창원시 무상교복 현금지급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정두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이 5일 오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창원시교복사업자협의회의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회견을 하고 있다. 서 실장은 이자리에서 무상교복 현금지원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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