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년 새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는 올해(1억290만원)보다 182만원 증가한 1억47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연 4704만원인 활동비는 9년째 동결됐다고 하지만, 수당과 활동비를 합산한 국회의원 총 보수는 1억5176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민이 동의할지 의문이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9일 현재 1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반면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또 세비를 올려요?”, “카메라 앞에선 사사건건 싸우더니만 자기주머니 챙기는 데는 서로 쿵짝쿵짝이네”, “깎아도 시원찮을 세비를 올리다니” 등 비판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여론이 싸늘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민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최저 임금인상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판에 국민 동의도 없는 세비 인상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당장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의원들의 ‘셀프 세비 인상’에 반대하는 청원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국회 내년 연봉 2000만 원 인상 추진…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14%… 셀프 인상을 즉각 중단하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9일 현재 12만3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경청해야 할 봉사직인 국회의원의 연봉이 연간 1억6000만원대”라며 “반면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SNS상에서도 “국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했다고 또 세비를 올려요?”, “카메라 앞에선 사사건건 싸우더니만 자기주머니 챙기는 데는 서로 쿵짝쿵짝이네”, “깎아도 시원찮을 세비를 올리다니” 등 비판의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상생의 정치를 이루는 선거제 개혁은 내팽개치고 세비 인상에만 만장일치인가”라며 “참으로 염치없는 ‘자∼더올려당’을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는 “세비를 동결했을 때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보수 증가율에 연동한 정부안을 깎아온 것이고, 올해와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안을 깎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관급은 물론 차관급보다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세비 인상에 여론이 싸늘한 것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민생이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특히 최저 임금인상 등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서민들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판에 국민 동의도 없는 세비 인상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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