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예산 74조9163억원 확정

‘강사법’ 따른 처우개선비 288억원 반영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69조 6000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 내년 예산도 74조9163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 68조2322억원보다 6조6841억원(9.8%) 늘어난 것이다. 다만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는 2889억원 감액됐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 교육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각 교육청 등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55조2488억원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비(3조8153억원)와 교육급여(1317억원), 초등돌봄교실확충비(210억원),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계비(27억원) 등이 초중등교육 예산을 구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06억원이다. 대학혁신지원사업에 5688억원, 국립대 육성지원 명목으로 1504억원이 투입된다.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른바 강사법) 시행에 맞춰 사립대 시간강사 처우개선비 217억원도 내년 교육부 예산에 반영됐다. 국립대 강사 처우개선비도 증액돼 내년 대학 강사 처우개선에 쓰이는 돈은 총 288억원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내년 교육부 예산은 전문대 혁신지원에 2908억원, 후학습자와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학 평생교육 체제 구축에 241억원이 쓰이고,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고등학교 3학년에게 주는 취업연계장려금 780억원도 포함하고 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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