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내년 살림살이 종합심사 돌입

도의회, 오늘부터 예결위

13조6000억원 규모의 경남도·교육청 내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시작된다.

경남도의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교육청 소관 예결위가 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다고 9일 밝혔다.

두 예결위가 심사하는 예산 규모는 경남도가 8조2000억원, 교육청이 5조4000억원 규모다.

양 기관이 고용·경제위기 극복과 산업혁신, 전 학교 무상급식 등에 사용될 내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서는 도와 교육청 주요 사업과 관련해 350여억원이 삭감됐다.

도는 149억원, 교육청은 204억원이 깎였다.

기획행정위는 경남발전연구원 운영비, 주민참여예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시·군 소통거점 공간 조성 등 사업과 관련해 과다편성 등을 이유로 19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경제환경위는 경남 일자리안정자금 244억원 중 73억원을 삭감하고 일자리더하기 장려금 1억5000만원 전액, 나노융합 국가산단 기업유치단 운영 지원 사업비 등을 깎아 상임위 중에서는 가장 많은 86억8000만원을 삭감했다.

문화복지위는 해외 의료기관 관계자 초청 팸투어 및 국내외 홍보설명회 비용 등 1억500만원을, 건설소방위는 가상현실(VR) 재난안전체험차량 제작사업비, 정곡∼마흘 도로 확장·포장, 시내·농어촌·시외버스업체 재정 지원 등과 관련해 41억6000만원을 각각 깎았다.

반면 농해양수산위 심사 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 채소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등 15억여원이 늘었다.

교육위는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사업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며 창원 꽃내유치원, 김해 주동유치원, 김해 진영2초중통합학교 건설비 151억원을 깎았고 미래교육공감콘서트,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 회복적 생활교육 활성화 예산 등을 포함해 모두 204억원을 삭감했다.

각 상임위에서는 대체로 사업과 비교하면 예산이 과다편성됐거나 불요불급한 이유로 삭감했으나, 일부 사업은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과 관련된 것이어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부활할지 관심이다.

심상동 도청 소관 예결위 위원장은 “경기침체 여파 등으로 내년도 세입은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경제와 민생 분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특히 국비를 예년보다 많이 확보하면서 상대적으로 도비와 시·군비 매칭사업비도 늘어나 지자체 살림살이가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우선순위와 효율성을 따져 예산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규석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원장은 “꼭 필요한 예산은 부활해야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여부는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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