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사상 첫 국비 5조, 빈틈없이 추진해야
경남도 사상 첫 국비 5조, 빈틈없이 추진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8.12.10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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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가운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경남도와 관련된 순증 예산은 830여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국비 5조410억원을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상 처음 국비 5조원시대를 열게 됐다. 숫자상은 슈퍼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김경수 지사 1호 공약인 ‘서부경남 KTX(남부내륙철도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돼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관련 순증액 사업 대부분은 계속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창원시의 경우 국비예산 1조 794억원을 확보, 사상 처음으로 정부예산 1조원을 돌파했다.

경남도는 올해도 일찍이 국고예산 확보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 정부 부처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전력을 다해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젠 효율적인 집행이 더욱 중요하다. 알뜰하고 규모 있는 살림이 경남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의 첫 출발점인 것을 잊어선 안된다. 빈틈없이 추진하여 집행해야한다.

지금까지 중앙 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 많은 관계자들이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적지 않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산은 확보도 중요하지만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흔히 예산을 확보하기 까지는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지만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작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경제가 전체적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고용 부진,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 건설, 육아, 보육, 장애인 지원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 증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확보된 국비를 비롯, 경남도비 등 적극적인 재정 운영은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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