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천 임대 산업단지보다 7.2배나 높아 경남항공산업 성장세 지난해 40억 규모 ‘뚝’ 원가경쟁력 강화·공동생산 인프라 구축 필요
김재경·박대출 의원 공동주최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는 항공국가산단 임대료가 기존 사천 임대 산업단지 임대료보다 7.2배나 높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엄두를 낼 수 없는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미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 수주실패와 FA-50 해외 추가수출 답보, 민수산업의 국내 수주 감소 등으로 최근 침체에 빠진 경남항공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강화와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배은희 경남·부산지역본부장은 “항공국가산단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 관련 기업 313개 사 중 입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20개 사이며 모두 경남권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20개 사 입주수요는 계획 항공산업분야 산업용지 77만4989㎡ 중 50.8%에 불과한 39만3861㎡ 수준이다. 특히 항공산업 특성상 입주 때 분양보다는 임대 수요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임대료 부담이 높은 점도 입주기업 확보를 어렵게 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성 원가 등을 고려해 예상 연간임대료를 3.3㎡당 4만원으로 책정해 입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2개 사(6만8000㎡)만 입주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7개 사(11만6100㎡)는 고려하는 데 그쳤다”며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항공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입지 제공(임대전용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며 미래먹거리인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강원석 경남지부장은 “최근 수년간 항공우주산업은 점진적 성장세를 보이며 2016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5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여러 악재로 40억달러 규모로 뚝 떨어졌다. 현재 항공우주산업은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항공산업의 현 상태를 진단했다.
강 경남지부장은 군수와 민수산업 모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군수산업분야는 KFX 사업 등 국책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KFX 사업의 파트너국가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비를 내고 있지 않아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으며 FA-50은 후속 양산 사업 종료 및 해외 수출 소식이 없어 증가세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민수산업도 국내·외 납품 업체 간 수주경쟁 가속화로 국내 수주가 감소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경남지부장은 항공산업 악화 원인으로 원가경쟁력 저하, 낮은 기술력 및 생산시설 수준 미비, 절충교역 물량 감소를 꼽았으며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경쟁력 강화와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경남지부장은 “원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원가와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공정을 단순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자금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에서 항공보증펀드라는 제도를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시중금리보다 저렴하게 제공돼 기업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공동생산 인프라 구축으로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 대기업에서 물량을 따오면 정부는 공동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지자체에서는 부지와 건물을 저렴하게 분양 또는 임대로 제공해 줘야 한다. 지금 조성하고 있는 항공국가산업지 부지의 상당 부분도 기업체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반드시 임대산업단지로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윤상용 산업단지처장은 항공국가산단 조성현황을 설명하며 △산업단지 조기 조성 △임대산업시설용지 확보 △기반시설 적기 완료 △국비 추가 지원 △진주지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상향조정 등을 건의했다.
시민공청회를 주최한 김재경 의원은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계획 수립, 토지보상 등을 끝내고 내년초에 착공식을 가질 계획”이라며 “항공국가산업단지에 거는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하지만 조성원가 상승, 지자체 부담이 높은 기반시설 설치 보조 등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다행히 최근 국토부, LH, 산업통상자원부와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있었다.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의원은 “반도체, 철강 등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산업은 대한민국의 차세대 수출전략산업으로 새 시대를 개척할 미래 신성장 동력”이라며 “항공산업의 시작은 항공국가산업단지이며 그 성패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한다. 항공산업이 세계를 향해 드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항공국가산업단지가 성공하기 어렵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항공국가산단 내 일부구간 조기준공과 항공산업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맞춤형 입지제공 형태인 임대전용단지 조성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성기자
김재경·박대출 의원 공동주최로 10일 오후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항공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김재경·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조규일 진주시장, 김진부 도의회 부의장, 박성도 시의회 의장, 이상영 시의회 부의장, 하승철 경남도 서부권지역본부장, 시의원 등 참석자들이 토론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