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창원지법·대법원 전달…재판 향상 자료 활용 요청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열)가 엄상필 부산고등 민사 합의부 판사 등 6명을 2018년 우수 법관으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변호사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소속회원들을 대상으로 창원지방법원 본원,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마산지원, 진주지원소속 판사에 대한 법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엄판사를 비롯한 최성배(진주지원). 이균철(민사합의), 류기인(형사합의부), 김양훈(형사단독), 남선미(민사단독)판사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해 이날 발표했다.

평가방식은 각 법관별로 공정, 품위·친절, 신속·적정, 직무능력·직무성실 등 10개 항목에 대한 5단계 등급평가와 평가이유 및 개선의견 취합해 위 5단계 등급평가를 항목별 10점, 전체 100점을 기준으로 수치화했다.

10건 이상 평가된 법관만을 대상으로 최고점은 94점, 최하점은 58.73점으로 집계됐으며, 우수법관은 선정요건을 더욱 엄격히해 15건 이상의 평가를 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우수 법관들은 공정하고 친절하며, 쟁점파악과 증거채택에 최선을 다했다. 또 당사자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정확한 법리로 당사자 설득, 매우 현명하고 우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사건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노력하는 것으로 돋보였다는 점을 높이 샀다.

경남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경남지방변호사회와 대법원에 전달해 법관 개개인의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해 주도록 요청했다.

경남변호사회는 서울변호사회를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2009년부터 해마다 법관을 평가해 발표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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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12-16 13: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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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것이다.

'법과 양심' 에 의해 재판해야할 판사가, '양승태 심중' 에 의해 재판했다면, 이것은 헌법위반이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 판결은 모두 취소하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시 해야한다.

5천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해야 한다.

'판결에 대한 불만' 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판결' 자체를 다시해야 한다.

툭하면 판결 '질책'…양승태, "가만 안 두겠다" 위협 (MBC 2018.11.6.자)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919137_22663.html

[단독] 임종헌 "인사권 내게 있다"..판사들 "무서워 지시 따라" (MBC 2018.11.6.자)
https://news.v.daum.net/v/20181106201008446

[단독] ‘눈엣가시’ 법관을 정신질환자로 몬 양승태 사법부 (한국일보 2018.11.23.자)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31646071732?did=DA&dtype=&dtypecode=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http://cafe.daum.net/justice2007/Wy5y/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