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또다시 분란” 탄식나와
‘탈원전 정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창원시의회에서 여야간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창원시의회는 11일 자유한국당 손태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 결의(안)’이 표결끝에 찬성 23대 반대 21로 통과시켰다.
특히 숫적으로 열세인 한국당이 표결끝에 이겨, 민주당 내에서는 지난 의장선거에 이어 또다시 분란 모습을 보였다며,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허성무 시장은 긴장된 표정으로 물을 마신 뒤 표결 결과를 지켜봤다.
현재 창원시의회는 전체 44명 의원중 더불어민주당 21명, 자유한국당 21명, 정의당 2명이다. 진보성향의 정의당은 탈원전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부결이 점쳐졌지만, 예상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먼저 손 의원(자유한국당,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날 탈원전정책 폐기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서 “우리나라 원전기술은 세계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운영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두산중공업 등 지역의 원전산업관련 대기업이 내년부터 관리직 대상 2개월 이상 유급(50%) 순환휴직을 실시하는 것과 함께 300여 협력사는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근로자들 또한 실직위기에 처하면서 탈원전 폐해는 이제 현실화됐다며”며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한국당 의원 21명 전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탈원전 정책 즉각 폐기 △신한울 3·4호기 즉각 건설 재개 △탈원전 정책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담았다.
이에 여당은 즉각 반대 발언을 신청했다.
한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최근 한전 홈페이지에서 전력수급 내용을 확인한 결과, 여유전력을 보유하며,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며 “추가원전 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탈원전’은 기업과 근로자, 세계에너지 변화, 미래세대를 배려하지 않는 것으로 원전장사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국가세금으로 버티는 원전과 함께 증가하는 안전비용도 문제다. 탈원전이 해답이다”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박남용 의원이 손 의원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박 의원은 “한 때 원전 건설에 참여한 기술자로서 원전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국가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두산중공업에 근무하는 지인으로부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생활고를 겪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다니는 딸이 휴학을 하게 됐다’는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다”며 “먹고사는 현실이 우선돼야 한다. 원자력 생태계 붕괴를 막아야 하며, 좋은 일자리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춘덕 의원(한국당 원내대표)은 “원전 안전성은 문재인 대통령도 체코총리와 회담에서 40년간 단한건의 사고도 없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창원에 본사를 둔 두산중공업은 창사이래 최대위기를 맞고 있으며, 500여 업력업체 등 관련기업들의 줄도산은 볼보듯 뻔한 상황에서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손 의원을 거들었다. 앞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시청 기자회견에서 “탈원전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창원경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박 의원및 손 의원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영희 의원(정의당)은 “대만에서 원전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한 것은 맞지만, 이것이 바로 ‘탈원전 폐기’를 뜻하는 것은 한 것은 아니다. 일본이 원전확대에 주춤하고 있으며, 미국과 프상스 등 탈원전이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원전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원전해체사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시의회는 이날 진상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서IC통행료 무료화 대정부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은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