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었을 때 빚을 내서라도 여행을 다녀라.” 대학생이 되고 나서 어른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은 조언이 바로 ‘여행’ 가라는 말이 아닌가싶다. 젊은 시절 여행은 돈으로도 못 살 경험과 배움이라고는 하지만 여행을 가기위해서는 정말로 ‘빚’을 내야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여행은 ‘낭만’이고 빚은 ‘현실’이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당장 이번 주말이라도 대출을 받아 여행을 떠날 수 있다. 요즘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니까 말이다.

하지만 이 간편함은 갚을 때가 되어서 마침내 책임이 되어 돌아온다. 절차가 너무 간소하여 대출이 ‘별 것 아니게’ 느껴지는 것은 분명 큰 문제다. 나를 포함한 많은 20대들은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신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정된 소득이 없어도 대출이 가능할 만큼, 진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하여 경각심도 함께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빚을 갚지 못하는 20대도 늘어나고 있다. 개인파산신청자는 2013년 484명에서 지난해인 2017년에는 780명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지난 5년 동안 20대만 유일하게 파산신청자가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경남 도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도내 청년들의 미상환율은 지난해보다 10% 가량이나 증가하였다.

학자금과 생활을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고, 대출을 받는다하더라도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체감실업률은 11.8%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미래의 노동을 담보로 한 차입으로 현재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부채의 의미이다. 하지만 미래의 노동조차 보장 할 수 없는 현대에서 악순환은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만을 욕할 수 있을까? 한 저자의 말대로 ‘빚 권하는 사회’에서는 ‘왜 빌린 자의 의무만 있고, 빌려준 자의 책임은 없는가?’ 편하게 돈을 빌려가서 학교도 다니고 집도 구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 후의 일은 ‘나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 간편한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제도를 구축해야한다.

그 전에 본질적으로는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정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 대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최소한’이라는 단어가 ‘밥만 먹고 살 수 있는’을 뜻하지는 않는다. 대출을 받지 않아도 공부에 매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받더라도 갚을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청년 정책을 제고해 봐야한다.

이희성(경상대신문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