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무조정실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

도청 도정회의실서 애로사항 청취

경남도와 국무조정실,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공동으로 12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 지사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 경남제조업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시도와 국무조정실 민간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 함께 민생과 밀접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기업인이나 일반 시민들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규제혁신 소통의 자리다.

이번 경남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는 지난 7월 강원 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전북, 전남에 이어 다섯 번째로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김경수 지사를 비롯해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한철수 경남도 상공회의소협의회장 등유관기관, 정부 부처 공무원, 기업인, 도민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총 11명의 기업인과 도민들이 국외선박 수리요건 개선,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기준 완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의무 확대 등의 규제애로 사항을 건의했다.

이날 김 지사는 “경남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혁신이 필수 과제”라며 “지역 혁신성장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나가는 적극적인 규제혁신이야말로 경남 제조업 혁신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도가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도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 도민이 체감하고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경남도는 기업과 도민들을 부지런히 만나 당장 시급한 규제애로를 듣고 해결해 나가는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 추진과 더불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규제샌드박스(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혁신이 지역투자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최병환 국무1차장은 “이번에 논의된 규제개선 애로사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경남이 산업혁신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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