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예산 71억5000만원 삭감

도교육청은 201억 삭감…예결위서 일부 부활
효율적 인력 운용 등 주문…예산안 오늘 확정

경남도의 내년 예산이 71억5000만원 삭감됐다. 도교육청은 201억원이 삭감되는 등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됐던 경남도와 도교육청 내년 예산안 일부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되살아났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2일 밤 늦게까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와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가 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종합심사한 결과 도청 소관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삭감한 도청 예산안 149억원의 절반 정도를 되살려 삭감액은 71억5000만원으로 줄였다.

김경수 도지사의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원, 사회혁신 기반 조성, 경제혁신추진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일부 부활했다.

시·군 소통거점공간 조성 사업비 10억원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지만 이번에 5억원이 되살아났다.

예비심사에서 73억원이 삭감된 경남 일자리안정자금(244억원)은 삭감액을 43억2000만원으로 조정했다.

반면 어린이집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은 당초 14억원을 편성했지만, 예결위 심사에서 8억8000만원이 증액돼 모두 23억원으로 늘어났다.

시·군 우수문화관광축제 지원 예산도 당초 2억2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부곡온천축제 지원 예산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도청 소관 예결위는 상세한 주민참여예산 자료 제출 방안 마련,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는 농업·농촌을 위한 대책 마련, 대기업·조선업 안전관리업무 경험자를 활용해 중소사업장 안전교육 강사로 채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또 지연되는 지방도 계속사업 조속한 완료,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책 강구, 도교육청과 중복되는 학교폭력·청소년 성문화 사업 일원화 방안, 재난관리기금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적립액에 대한 이자율 제고 방안 마련 등도 요청했다.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204억원이 삭감된 도교육청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에서 3억원 정도만 되살아나 201억원이 삭감됐다.

되살아난 예산은 박종훈 교육감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미래교육테마파크 기반 조성과 회복적 생활교육활성화 사업비 일부다.

학교 신·증설과 관련해 창원 꽃내유치원, 김해 주동유치원, 김해 진영2초중통합학교 건설비 중 사업 규모 조정이 필요하다며 151억원을 깎은 예비심사 결과는 예결위에서도 그대로 인용됐다.

도교육청 소관 예결위는 부대의견으로 법정부담금 납부를 소홀히 하는 사학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여러 부서에 분산 편성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부서별 자료를 포함해 제출, 증가하는 교육공무직 인원의 효율적 인력 운용 등을 제시했다.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친 내년 예산안은 14일 제359회 도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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