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52년만에 기적을 울린다
서부경남KTX 52년만에 기적을 울린다
  • 정만석
  • 승인 2018.12.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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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남 방문 예타 곧 결정 발언에 도민 분위기 고조
예타면제되면 실시설계 등 거쳐 2022년에나 착공 가능할 듯
8만 개의 일자리 10조원 생산유발 효과 균형발전 일익 기대
김경수 지사 “민관 협심의 결과 경남발전·심장이 다시뛸 것”


52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사업이 김경수 도정에서 마침내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 13일 경남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도민들은 마침내 해묵은 과제를 드디어 시원하게 풀게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이나 김 지사 역시 자신들의 공약을 실천하게 됐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한 짐을 덜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서부경남KTX사업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타면제가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첫 삽을 뜨게된다.

서부경남KTX 사업이 서부경남 나아가 경남도민들에게 갖는 의미와 추진경과, 파급효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지역균형발전 초석 다지는 계기=서부경남 KTX는 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민선7기 김경수 도정이 출범하며 제1호 공약으로 확정했다. 경제성 논리가 아닌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 상공인, 시민단체 등 350만 도민이 한마음으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정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350만 도민이 50년이 넘게 기다려온 서부경남 KTX 건설 사업 추진은 서부경남 뿐 아니라 전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쾌거다. 또 서부경남 KTX는 최근 조선 자동차 등의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산업위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철도서비스가 없는 지역의 실질적 교통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대형 SOC사업에 대해 경제성 논리가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부합된다.

△김삼선~서부경남KTX 52년의 역사=서부경남 KTX 건설사업은 지난 1966년에 김삼선(김천~삼천포) 철도 기공식까지 개최한 바 있다.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회의적인 경제성 평가와 재원조달 등에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중단됐다. 그러나 이 사업이 지난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된데 이어 2016년 3차 계획에까지 연속 반영되며 법적근거가 마련돼 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됐다. 구체적 실현 단계는 2013년도부터다. 그 해 국토교통부가 서부경남 KTX 건설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거쳐 2014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3년 4개월간 국가재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제성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왔지만 지방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 실현은 좌절됐다. 또 지난해 5월, 민간이 제안한 사업계획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에서도 주말수요 등의 논리를 개발해 대응했지만 재정사업의 경제성과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 번에 걸친 경제성 분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의 철도 사업에 경제성 논리만으로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음을 직면했다.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정에서 김 지시가 취임했고 그의 공약 1호 사업인 서부경남 KTX는 다시 추진의지를 불태웠다.

우선 경남도는 청와대, 국회, 중앙부처 등에 고용 산업위기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서부경남 KTX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이에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의회, 진주시를 비롯한 관련 시군 및 시민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의 열망과 의지를 표출해 왔다.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정부에 공동 대응했으며 제10~11대 경남도의회는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뜻을 같이했다.

민간·지역상공인 중심 범도민 추진협의회 구성, 민관협의체, 100인 위원회를 구성해 조기 착공에 대한 성명서 발표 및 건의서를 중앙부처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상공인과 민간단체 중심으로 서부경남 KTX 조기 착공 서명운동, 현수막 걸기, 결의대회 등의 적극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민관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12일 고용 산업 위기지역인 통영 거제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서부경남 KTX를 연내에 마무리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10월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연말까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예상되는 파급효과는 기대 이상=서부경남 KTX는 수도권(서울)과 남해안(거제)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이다. 철도라는 교통망이 확충되면 항공과 나노국가산단, 항노화 산업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조선 자동차 등 경기 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대규모 SOC 사업이 추진되면 지역 건설업계를 비롯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전망이다. 약 8만 개의 일자리와 10조 원 안팎의 생산유발 효과가 뒤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남의 관광사업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제주 등 일부지역에 집중된 관광 패턴이 남해안의 자연경관과 지리산 중심의 항노화 산업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킨다면 경남 방문객 1000만 명 시대를 견인할 수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경수 지사는 지난 10월 15일 개최된 실국본부장회의에서 “서부경남 KTX를 중심으로 서부경남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관광문화, 예술, 레저, 힐링 등의 연계산업 발전계획인 그랜드비전을 수립 하라”고 선제적 대응을 지시한다 있다.

특히 서부경남 KTX가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의미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중부내륙선으로 연결돼 중국과 러시아 등 대륙을 잇는 교통과 물류의 동북아시아 첫 관문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에서 출발한 KTX는 진주에서 분리되어 창원과 거제로 운행되기 때문에 진주(서부경남)와 창원(동부경남), 창원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교통편이 증가하면서 결국 경남 전체적으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동부와 서부경남이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곧 지역내 균형발전과 연결된다고 강조한다.

△2022년 착공이 목표=서부경남KTX사업은 앞으로 내년 1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타 면제로 확정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고 등 행정적 절차를 진행한 후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공사에 착공하게 된다.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22년쯤에야 착공 할 수 있게 되는데 김경수 지사의 목표도 2022년 임기내 착공이 목표다.

이에따라 경남도는 예타 면제를 전제로 이후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경남지역 국토위 소속 의원들과의 수시로 협의를 한데 이어 내년도 정부예산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놓았다. 또 경남도는 서부경남 KTX가 정부 재정사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고 서부경남지역 관광 레저 힐링산업 및 역세권 개발, 연계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한 경남 전체의 발전종합계획(그랜드 비전)을 수립할 계획이다.

김경수 지사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인 서부경남 KTX를 예타 면제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동안 염원을 모아준 350만 도민과 빠른 결정을 내려준 정부에 감사를 드린다”면서 “서부경남 KTX가 확정된 것만으로도 통영 거제 고성 등 고용 산업위기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경남의 경제심장이 다시 힘차게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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