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부실시공 원천봉쇄 제도적인 장치 필요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전국이 떠들썩하다. 공동주택의 고질적 병폐인 불량시공 문제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아파트는 보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큰맘 먹고 고심 끝에 새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부실시공이라면 황당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원인의 하나로 선분양제도를 악용한 공기단축에 따른 무리한 공사기간, 감리의 형식화 및 현장 관리 시스템 부재 등을 들었다.

공동주택은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이 있으며 부담하는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별·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에 자세히 정해 놨다. 하지만 문제는 아파트 부실시공이 발생하면 일반인들은 무엇부터 해야 할 지 막막하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하다. 무엇보다 이런 과정들이 말처럼 쉽게 지켜지지 않는다. 시간도 걸리고 종결되기까지 고통스럽다. 입주민들이 하자를 발견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긴 시일과 고통이 뒤따른다.

부실시공과 공사지연으로 진주시 ‘정촌대경 파미르’ 입주가 늦어지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경건설 회장의 금탑산업훈장을 취소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입주예정자라고 밝힌 글쓴이는 ‘대경건설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사전점검을 강행해 1만4000건이 넘는 입주민 하자보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대경파미르는 1465세대 대단지다. 지난달 말 입주예정이었으나 시공 및 하자보수 지연으로 입주가 연기된 상태다. 창원의 ‘덕산아내 에코프리미엄 2차 아파트도 원래 지난 11월 30일 입주예정이었으나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건설사측이 입주를 며칠 앞둔 지난달 27일 문자로 입주지연 사실을 알리면서 입주예정자들의 원성을 샀다. 덕산아내 2차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경남도 품질검수에서 130여건의 지적사항이 나온 후 날림공사로 인한 대리석 파손, 외장공사 부실, 조경공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입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전’과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염려다. 아파트 부실공사는 어물쩍 대충 넘길 일이 아니다. 입주민들은 ‘하자 없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 부실시공 건설사는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곳곳에서 부실시공 분쟁을 보면 아파트를 아직도 이렇게 짓나의 호소를 언제까지 방치할건가. 당국은 공동주택의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