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설명회 연기
김해신공항 환경영향평가 공람·주민설명회 연기
  • 박준언
  • 승인 2018.12.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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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울 검증단 “합의 기준에 못 미쳐” 부실 논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진행하려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설명회를 연기했다.

국토부는 (부산시·김해시)지자체와 부울경 검증단의 요청에 따라 19일 부산시 사상구청, 20일 김해시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주민설명회를 당분간 연기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한 달간 공개하기로 했던 초안 공람도 연기했다. 이에 따라 2026년 예정이던 신공항 개항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공람과 주민설명회 연기 배경에는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 단장인 김정호 국회의원(김해을)은 18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부울경 단체장과 국토부장관이 합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소음영향예측의 가장 주요한 변수인 장래 항공기 운항횟수가 당초 국토부와 부울경 단체장 간의 합의 기준인 ‘연간 3800만명 여객처리와 29만 9000회 운항 가능한 시설’보다 적은 ‘2925만명 여객처리와 18만 9000회 운항’으로 축소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해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공군 훈련비행공역, 장주비행, 등 활주로 활용계획도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공군측은 군용기의 훈련비용공역과 장주비행 등 국지절차 등에 대해 국토부와 공식적인 협의를 한 바가 없다고 한 반면, 국토부가 발주한 용역사는 공군측 자료를 반영해 군용기의 소음영향분석과 소음등고선 작성을 했다고 답하고 있다”며 “(양측이)서로 미루며 핵심자료를 고의로 누락해 검증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철새도래지인 낙동강 하류 주변의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김해신공항 계획지구 내에 있는 평강천은 현상변경허가지역(1구역 7.4%)으로 반드시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낙동강은 겨울철새 이동 통로에 위치한 주요거점으로 환경부의 심의대상”이라며 “이곳은 항공기 이착륙 진입표면에 위치해 철새와 충돌가능성과 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항공기 이착륙시 항공기 엔진에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만큼 신공항 건설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급격히 증가하면 대기오염도 증가하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대책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음과 안전 등에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김해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국토부 내에 있는 이른바 ‘항공마피아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에 있는 공항업무를 맡고 있는 간부 공무원들은 같은 업무를 하다 승진하면서 김해신공항의 경우 24시간 운영 가능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알면서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신공항 업무를 맡은 간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각종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원안을 고수할 경우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검토해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김해신공항 정책 변경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이날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소음 영향은 예비타당성 조사와 동일하게 객관적인 방법에 따라 예측된 수요와 장래 운항횟수를 기반해 조사했으며 장래 군용기 운항횟수 등 군에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소음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 철새 서식지·이동 경로 등 조사결과와 철새 회피 대책을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고, 구체적인 대책은 관계 기관과 공사 착수 전까지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는 장래 취항 기종이나 운항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정성적인 영향을 검토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에서 대기오염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와 검증단이 제기하는 주장에 대해 충분한 의사소통을 거친 후 관련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2026년까지 5조9600억원을 투입해 기존 김해공항의 면적을 6.51㎢에서 9.51㎢로 넓히고 활주로 1본과 여객 터미널, 계류장 55개 등을 추가하는 프로젝트다. 두 활주로가 ‘V자’형이 되도록 활주로가 추가될 예정인데, 지역사회에서는 활주로 방향 인근 지역의 소음피해 등을 이유로 두 활주로가 나란히 서는 ‘11자’형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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