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지금도 우리의 재산 가치는 하락되고 있다’는 말은 어려운 경남의 조선, 기계, 제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인 도민들의 재산목록 1호가 집이 대부분인데 그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한때 ‘부동산 불패’라고 말할 정도로 집값 높기로 유명했던 창원과 진주, 경남의 큰 도시들의 부동산이 지금은 전국 미분양 1위라는 영예롭지 않은 오명을 안게 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남도내 미분양이 얼마나 심각한 지는 통계를 보면 잘 설명 된다. 9월말 기준으로 경남은 1만4847호가 미분양인데 2018년 기준으로 약 4만9000세대를 공급하였고 내년에는 약 3만3000세대를 더 공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외부적인 경기침체의 요인도 있겠지만 경남도와 일선 시(市)의 주택 물량 예측 및 공급 조절의 실패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다. 아무리 접근성이 뛰어나고 브랜드가 좋은 아파트라도 대규모 세대가 공급되어 짧은 시간에 입주가 시작되면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하는 세대는 기존 구 아파트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구 아파트를 매수 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게 되고 또한 한해 결혼·분가하는 세대수를 분석해서 집을 공급하여야 하는데 결혼·분가하는 세대수보다 집을 초과 공급하면 집값은 반드시 폭락하게 된다는 기본 원칙조차 간과한 것이 아닌 가하는 생각이 든다.
경남은 2008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과 경남권이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수도권은 하우스 푸어 등 집값이 하락했으나 경남권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수도권과는 별개로 짧은 기간 내에 집값이 폭등했다. 경남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경남에 집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일선 시(市) 행정은 덩달아서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남발하였다.
예를 들면, 미분양의 상징이 된 월영 부영의 경우도 2006년 3152가구(25개동)규모로 경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15년 사업계획을 수정 4422가구(39개동)로 확대해 경남도 건축심의 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2월중 재분양 예정이라지만 월영부영의 미분양에 따라 인근 집값, 전세값 폭락 및 역전세난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8·2 부동산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하나 지방은 오히려 수요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자는 건축, 건설 등을 소관 하는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력 제기하였고 경남도의 대책과 답변을 들으면서 그나마 불안이 불식되었다. 그 요지는 첫째 LTV, DTI등 금융규제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것과 둘째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 셋째는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분양가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공사 진행으로 건설사 부도를 방지 하겠다는 것. 넷째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해당지역 미분양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겠다는 등이었다. 2009년 건축심의권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다지만 경남도의 행정역량과 그 범위를 볼 때 충분한 통제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정의 가치라 볼 때 컨트롤타워로서 경남도의 역할이 주목 된다.
경남은 2008년을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이 수도권과 경남권이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으로 수도권은 하우스 푸어 등 집값이 하락했으나 경남권은 오히려 집값이 상승하는 수도권과는 별개로 짧은 기간 내에 집값이 폭등했다. 경남의 집값이 폭등함에 따라 건설사들은 너도나도 경남에 집을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일선 시(市) 행정은 덩달아서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남발하였다.
예를 들면, 미분양의 상징이 된 월영 부영의 경우도 2006년 3152가구(25개동)규모로 경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2015년 사업계획을 수정 4422가구(39개동)로 확대해 경남도 건축심의 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12월중 재분양 예정이라지만 월영부영의 미분양에 따라 인근 집값, 전세값 폭락 및 역전세난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문제는 중앙정부의 정책과 의지이다. 중앙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서울 및 일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 부동산 침체 해결방법에 대해서는 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8·2 부동산 대책,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 강도 높은 투기 억제 정책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일부 성과를 거두었다하나 지방은 오히려 수요심리 위축 등으로 지방건설경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필자는 건축, 건설 등을 소관 하는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를 강력 제기하였고 경남도의 대책과 답변을 들으면서 그나마 불안이 불식되었다. 그 요지는 첫째 LTV, DTI등 금융규제와 양도소득세 완화를 건의하겠다는 것과 둘째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청년·신혼부부에게 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 셋째는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분양가의 60%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공사 진행으로 건설사 부도를 방지 하겠다는 것. 넷째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해당지역 미분양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하겠다는 등이었다. 2009년 건축심의권이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로 넘어갔다지만 경남도의 행정역량과 그 범위를 볼 때 충분한 통제력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도정의 가치라 볼 때 컨트롤타워로서 경남도의 역할이 주목 된다.
강민국(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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