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한반도 정세(2018년 평과와 2019년 전망)’보고서에서 ‘내년도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9일 공개한 ‘한반도 정세’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체제안전과 경제발전을 위한 변화 의지와 수요가 크고 미국도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의지와 함께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한반도 정세’에서 “북한 내부적으로 2019년이 8차 당대회(2021년 예상)를 목표로 2020년 당 창건 75주년 및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성공적 결산을 위한 준비의 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같은 전망을 했다.
‘한반도 정세’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내부 결속을 통한 자력갱생만으로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체제보장과 경제부흥을 위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김정은 체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 등을 목표로 적극적·공세적 대남 및 대외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북한은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갖도록 남한을 압박하면서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남한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추동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궁극적 목적은 제재 해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체제 안전을 보장 받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북·미 간 협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자 목표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북한 모두 2020년의 목표를 감안해 비핵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남북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고 동북아시아 안정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을 가속화하고 한·미·중 간 전략적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외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황용인기자 yongin@gnnews.co.kr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는 19일 내년도가 북핵문제 해결의 전환이 될 것이라는 ‘한반도 정세’ 보고서를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