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근본적 바꿔야”

농식품부 관련 기관 긴급대책회의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 한 달 연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일 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와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는 정부차원의 안전점검 기준과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내실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어촌민박을 포함한 농촌관광시설 전수조사를 위해 동절기 안전점검 기간을 내년 3월 15일까지 한달 연장하고, 난방시설 유형 파악 및 난방시설이 설치된 곳의 환기상태, 배기통의 이상유무를 추가 점검한다. 또한, 동일한 안전사고의 재발방지와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기업형 숙박영업의 차단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일산화탄소 감지기 의무설치, 농어촌민박업 신고 수리 처리기간 연장(즉시→10일), 농어촌민박업 허용건물을 전체용도가 ‘단독주택’인 경우로 한정 등 시설기준, 사업대상, 규모, 절차 등 사업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안전점검 이행실태 확인을 위해 매월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월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기회에 농어촌민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철저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박성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