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년간 숙제로 남아있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사업이 김경수 도정에서 마침내 시동을 걸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13일 경남을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곧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도민들은 마침내 해묵은 과제를 드디어 풀게됐다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여름에는 경남지역 9개 상공회의소가 뭉친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서부경남KTX조기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실시해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서부경남KTX사업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예타면제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이 확정되면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을 거쳐 첫 삽을 뜨게된다. 연장노선은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약 191㎞다. 소요시간은 서울에서 진주까지 2시간 10분, 거제까지 2시간 30분 가량 예상된다.
2.KAI 美고등훈련기 수주 실패 (2018. 09.28)
지난 9월 한국항공우주(KAI)가 미국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APT) 교체사업에서 고배를 마셨다.
미국 공군은 미국 보잉과 스웨덴 사브 컨소시엄을 APT 교체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KAI는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의 개량 모델 T-50A로 입찰에 참여했다. 그러나 KAI 컨소시엄은 보잉의 극단적인 저가전략에 밀렸다. 미 공군의 APT 사업 예정가는 약 18조 원였지만 경쟁사인 보잉은 10조2000억 원를 제시했다. 예정가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번 입찰 실패는 KAI로선 뼈아픈 결과다. 우선 T-50A 제품 양산을 맡는 한국항공우주는 대규모 수주 실적과 함께 미 공군기 납품에 따른 부수적인 수출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3. 경남 부동산시장 날개없는 추락
지난해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보이던 부동산시장 하락세는 올해 경남 전역으로 확대됐다. 올해 1월 99.1을 보였던 경남 평균 아파트 매매지수는 11월 91.7까지 하락했다. 창원은 8% 넘게 하락하며 최악의 시기를 맞고 있다. 상대적으로 하락폭은 적지만 진주와 사천 역시 본격적인 하향곡선을 보이고 있다. 10월말 현재 미분양수는 1만4673호로 전국에서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창원, 김해, 사천, 거제, 통영, 양산 등 6곳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 부동산경기침체에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도 축소되면서 지역건설업계는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원청업체 일감이 없어지면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4. 도내 핵심 방산업체 ‘보릿고개’(2018. 12. 10)
경남에 소재한 세계 100대 방산기업인 한화테크윈(49위), LIG넥스원(60위), 대우조선해양(85위), 한국항공우주산업(KAI·98위) 등 4곳의 작년도 매출액이 1년 새 23%가 감소했다. 전세계 매출 3982억 달러의 1.4% 수준인 55억 달러에 그쳤다. KAI는 일부 대형 납품 프로젝트들이 종료 단계로 접어들고 신형 헬기 인도 지연 등으로 매출이 53% 급락해 한국 방산업계의 매출 감소를 이끌었다. 또 수리온을 개조한 마리온 추락으로 한동안 생산이 중단되기도 했다. KAI는 지난해 세계 100대 방산기업 순위에서 98위를 차지해 1년 만에 48계단이나 떨어졌다. 한화테크윈, LIG넥스원, 대우조선해양도 각각 9계단, 4계단, 13계단 밀려났다. 남북화해 무드 속에 방산업계 매출감소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한시적 6개월 유류세 인하…경남지역도 혜택 (2018. 11. 06)
이번 정부가 최근 지속되고 있는 유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 서민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19년 5월 6일까지 유류세 인하정책을 내놨다.
이번 정책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123원, 경유는 리터당 87원, LPG 부탄의 경우 리터당 30원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하락과 유류세 인하정책이 맞물리면서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 유가 하락세가 뚜렷해 가격 하락 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12월 23일 현재 경남지역 평균 휘발유가는 리터당 1373원이다. 일부 주유소는 리터당 1200원대에 판매하고 있다.
6. 진주혁신도시 시즌2 ‘항공우주산업 특화’(2018. 10. 25)
경남혁신도시는 항공우주산업을 특화 발전 테마로 정했다. 세라믹기술원, 국방기술품질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이전 공공기관, 산학연 클러스터, 항공국가산단, 대학, 기업 등과 연계해 항공우주·소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진주혁신도시 일대에 있는 항공부품·소재와 사천 항공정비(MRO), 고성 무인항공기 등을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강소형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해 항공우주·첨단 신소재를 연구개발하고 사업화·창업 지원을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설이 건립된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인근에 ‘복합혁신센터’가 들어선다. 문화·커뮤니티 시설, 창업공간 등으로 이뤄진 복합건축물이다. 주민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 창원시 전역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 요구
수십년 간 상승세에 있던 창원 경제가 유래없는 시련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STX조선 등 조선업 위기로 진해지역은 고용·산업위기지역로 지정됐다. 하지만 제조업 위기가 도시 전역으로 확대되자 창원시·시의회·지역경제계는 도시 전역이 위기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GM창원공장,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창원지역 상장사 절반 정도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위기감이 심각하다. 협력업체 마저 일감이 줄어들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또 창원 지역경제, 부동산침체 등 곳곳에 여파가 전해지고 있다. 창원시는 고용위기 관련 예산 확보에 안간힘이다. 12월 20일 창원시의회는 창원시 전역을 고용·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8. 거창군, 국내 유일 ‘승강기 인증센터’ 유치 (2018. 08. 26)
거창군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의 승강기안전인증센터(이하 인증센터)를 유치했다.
내년 3월 28일부터 승강기 부품 안전인증 등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KTL에서 운영하고 있는 승강기 인증관련 업무가 승강기안전공단으로 이관됐다. 향후 승강기 안전인증대상이 현행 6종에서 19종으로 확대돼 승강기부품과 모델에 대한 품질과 안전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다. 향후 승강기안전공단은 인증업무 확대에 필요한 관련 시설물과 장비를 추가로 거창승강기R&D센터에 구축할 예정이다. 거창군은 지난 11월 킨텍스에서 열린 ‘2018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에 참가해 거창승강기밸리 홍보관, 기업 전시관, 대학 홍보·체험관 3개관 12개 부스를 운영했다.
9. 전국 최초 스마트공장 확산 추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스마트공장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지사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비롯한 금융지원 정책은 물론, 경남형 일자리 모델 발굴을 통한 경남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와 스마트 산업단지 10개를 조성함으로써 안전한 제조 일자리를 만들어 산업재해를 30% 줄이고,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지원 모델을 신설해 지방자치단체 참여도 확대한다. 이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매칭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형태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을 방문해 경남도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10. 수수료 없는 ‘제로페이’ 도입 (2017. 12. 03)
경남도와 서울시, 부산시와 26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30개 기관이 제로페이 사업의 공식명칭 확정과 함께 제로페이 실시를 본격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본인의 스마트 폰으로 소상공인 가맹점의 QR코드를 스캔하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소상공인 계좌로 구매대금이 직접 계좌이체되는 방식이다. 중간단계의 신용카드사와 밴사 등이 없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0%대로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는 가맹점의 전년도 연매출액을 기준 8억 원 이하는 0%, 8억~12억 원은 0.3%, 12억 원 초과는 0.5%가 적용돼 소상공인의 경영비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새해 제로페이 정식 도입에 앞서 12월 20일부터 창원시 전역에서 시범 서비스에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