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까지 강행할 정도로 요즘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지난 15일, 여야 5당이 내년 1월에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한다는데 합의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선거에서 죽은 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뜻을 득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이 거대 정당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 다양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전국을 250여개 지역구로 나눠 각 지역구에서 1등을 기록한 후보들만 국회에 입성시켰다.
▶이렇다보니 1등과 2등을 다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외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지지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를 줄이기 힘든 형 정치구도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피해보인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세비 인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게 관건이다. 현행 300명에서 30명 내지 60명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대신 국회 예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 봄직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한 마디로 선거에서 죽은 표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뜻을 득표대로 반영한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 선거 때 국민들이 거대 정당 중 하나를 고르지 않고, 다양한 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는 전국을 250여개 지역구로 나눠 각 지역구에서 1등을 기록한 후보들만 국회에 입성시켰다.
▶이렇다보니 1등과 2등을 다투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외 정의당 등 다른 정당들은 지지율에 비해 적은 의석을 가져간다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를 줄이기 힘든 형 정치구도에서 의원정수 증가는 불가피해보인다.
▶사표를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좋다. 하지만 세비 인상뿐만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위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는게 관건이다. 현행 300명에서 30명 내지 60명을 늘리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는 대신 국회 예산을 동결하거나 심지어 세비를 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놓고 진지한 고민을 해 봄직하다.
김순철(창원총국취재부장)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