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민생사법경찰로 확대 운영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으로 올해 자체적으로 실시한 기획단속이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 대해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4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온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64건 중 60건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3건) 또는 내사종결(1건) 처리했다.
적발한 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대비 26건(68%)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 1건 순이다.
4명이라는 적은 인력에도 이같은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인 민생침해사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내년에도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 분야에 대해 도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고의 상습 위반행위 범법자 색출을 위한 기획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사업자는 올해 적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사경 조직은 올해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 1개 담당 4명에서 내년에는 민생안전점검과 소속 민생사법경찰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특사경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4명으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올해 도민 생활안전 민생침해 취약분야인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5개 분야에 대해 자체 기획단속을 실시해 총 64건을 적발했다.
대부분 상습적으로 관련법을 위반해 온 사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64건 중 60건은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4건은 과태료 처분(3건) 또는 내사종결(1건) 처리했다.
적발한 64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건수 대비 26건(68%)이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 환경보호 36건, 공중위생 20건, 식품위생 6건, 원산지표시 및 청소년보호 각 1건 순이다.
4명이라는 적은 인력에도 이같은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인 민생침해사범 취약분야를 발굴하고 해당 시군과 협력해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내년에도 식품·공중위생, 환경보호, 원산지표시, 청소년보호, 의약 분야에 대해 도민의 더 나은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민생침해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고의 상습 위반행위 범법자 색출을 위한 기획단속을 집중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련 사업자는 올해 적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내년에는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특사경 조직은 올해 안전정책과 소속 특별사법경찰 1개 담당 4명에서 내년에는 민생안전점검과 소속 민생사법경찰 2개 담당 8명으로 확대해 운영될 예정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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