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사청문회’ 갈 길이 멀다
‘지자체 인사청문회’ 갈 길이 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8.12.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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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을 비롯,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인사청문회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일부지역에선 부실 인사를 걸러내는 효과를 보고 있지만 상당수 지역은 흉내만 내거나 아예 도입자체를 거부하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자체 인사청문회가 정착되려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지만 인사권 침해를 우려한 일부 단체장들의 ‘무용론’에 가로막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다.

경남도의 6개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을 위한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2013년에 시행했다가 홍준표 지사 때 중단됐다 부활됐으나 도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절반의 성공’이었다는 평가다.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공공기관장을 임명하기 위한 본래 취지에 맞는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전문성을 무시한 보은인사를 걸러내자는 뜻에서 도입된 청문회가 도의회의 사전 준비 부족과 도덕성 검증에 필요한 자료 부족 등으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실 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후보자가 제출하는 자료 이상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어 부실한 자료로 검증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평도 나왔다. 근본적으로 인사검증에서 부적격 판단이 나온다 해도 임용권자가 임용을 강행하면 특별한 제재방법이 없다는 것도 한계다.

경남도의 출자·출연기관장인사 때마다 ‘정실·보은·낙하산 인사’ 논란은 도지사가 바뀔 때마다 있어 왔다. 임용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라도 인사 검증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수밖에 없다.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가 아닌 진짜가 돼야 한다. 출자·출연기관장 기관장은 도덕성, 전문성 등 자질과 능력이 입증된 인사가 중용되는 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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