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분석결과 종합 ‘가’
건전성은 도·진주시 최고
건전성은 도·진주시 최고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진주·밀양·사천·양산시와 의령·고성·창녕·남해·산청·함양·거창군 등은 재정 건정성과 효율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창원·김해·통영·거제시와 함안·하동·합천군 등 7개 시·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에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가’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 중에는 밀양시에 이어 진주·양산시가 ‘나’ 등급, 사천시 ‘다’ 등급을 받아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원·통영·김해·거제시는 ‘라’등급으로 하위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는 의령·고성·남해·거창군이 ‘나’등급, 산청·창녕·함양군 ‘다’등급을 받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면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함안· 하동·합천군은 하위등급인 ‘라’ 등급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면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가’등급을 받았고, 시 단위는 밀양·양산시가 ‘나’등급, 사천시 ‘다’등급을, 창원·통영·김해·거제시 등은 ‘라’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는 의령·창녕·고성·남해·거창군 ‘나’ 등급, 함안·산청·합천군은 중간 수준인 ‘다’등급인데 반해 하동·함양군은 평년작 이하 수준인 ‘라’등급으로 나타났다.
재정 효율성에서는 경남도와 밀양·양산시가 ‘나’등급을, 창원·진주·통영·사천시가 ‘다’등급을, 거제시 ‘라’등급, 김해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마’등급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는 거창군 ‘나’등급, 하동·산청·함양군 ‘다’등급을, 하지만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합천군은 ‘라’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26조7000억원으로 2015년 31조1000억원, 2016년 28조7000억원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역시 2015년 59.73%에서 2017년에는 46.42%로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15년 72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5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부채비율 역시 2015년 65.07%에서 2017년에는 41.58%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와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와 효율성·노력도 분야 우수 지자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반면 창원·김해·통영·거제시와 함안·하동·합천군 등 7개 시·군은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재정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종합등급에서 경남도와 밀양시가 ‘가’ 등급을 받았다.
시 단위 중에는 밀양시에 이어 진주·양산시가 ‘나’ 등급, 사천시 ‘다’ 등급을 받아 재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창원·통영·김해·거제시는 ‘라’등급으로 하위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는 의령·고성·남해·거창군이 ‘나’등급, 산청·창녕·함양군 ‘다’등급을 받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면에서 양호한 편에 속한다. 하지만 함안· 하동·합천군은 하위등급인 ‘라’ 등급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건전성면에서는 경남도와 진주시가 ‘가’등급을 받았고, 시 단위는 밀양·양산시가 ‘나’등급, 사천시 ‘다’등급을, 창원·통영·김해·거제시 등은 ‘라’등급을 받았다.
군 단위는 의령·창녕·고성·남해·거창군 ‘나’ 등급, 함안·산청·합천군은 중간 수준인 ‘다’등급인데 반해 하동·함양군은 평년작 이하 수준인 ‘라’등급으로 나타났다.
재정 효율성에서는 경남도와 밀양·양산시가 ‘나’등급을, 창원·진주·통영·사천시가 ‘다’등급을, 거제시 ‘라’등급, 김해시는 하위 10%에 해당하는 ‘마’등급으로 나타났다. 군 단위는 거창군 ‘나’등급, 하동·산청·함양군 ‘다’등급을, 하지만 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합천군은 ‘라’등급 수준에 머물렀다.
아울러 지방채무는 2017년 기준 26조7000억원으로 2015년 31조1000억원, 2016년 28조7000억원에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환금자산 대비 부채비율역시 2015년 59.73%에서 2017년에는 46.42%로 줄었다.
지방공기업의 부채총액은 2015년 72조2000억원에서 2017년에는 52조2000억원으로 줄었다. 부채비율 역시 2015년 65.07%에서 2017년에는 41.58%로 감소했다.
행안부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채무상환 노력으로 채무와 공기업 부채관리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종합점수와 효율성·노력도 분야 우수 지자체에 총 30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재정분석 결과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lofin.mois.go.kr)에 공개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재정분석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맞춤형 재정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해 사회적 관심지표에 대한 분석 강화 등 지방재정분석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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