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도민이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도를 위한 경남도민 원탁회의가 지난 1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먼저 11월 말까지 도민의 삶을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약 800여건의 도민주문서를 제안받았다. 이번 회의는 제안된 도민주문서들 중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분야의 중요 제안으로 채택된 200건에 대해 약 200여명의 도민들이 함께 만나 의논하는 자리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원탁회의라는 명칭의 회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다. 원탁은 표면적으로 둥글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주도자와 참여자의 자리, 상석과 말석을 구분하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원탁회의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을 배제한 모두가 동등한 회의이다.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는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민들의 욕구에 정부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다. 참여제도의 수준은 주민이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정보와 권고 제시 등 협의하는 단계,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정책을 의제로 한 원탁회의는 참가자간 의견교류를 통해 합의된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기에 가장 적극적 수준의 주민참여이자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2016년 ‘서부경남 지속가능발전 100인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의 미래계획’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통영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군 원탁회의를 개최한 후, 18일 경남도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UN 회원국가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에 따라 구성한 분야별로 테이블을 나누고,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하에 이루어졌다. 입론, 주장, 공유, 숙의토론,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진행순서에 따라 분야별로 3가지 제안을 도출하고, 발표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민참여를 통한 정부운영에 대해 성과로는 정책 반영을 꼽는다.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 행정행위의 재량권 남용 억제 및 책임성의 제고 등을 기대하는 긍정론과 행정의 시간, 비용 등 경제성의 저해와 주민참여에 따른 이해집단간 이해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한 갈등 등을 우려하는 부정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경남도민 원탁회의의 의미와 성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방향은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있다. 주민들의 동의를 넘어선 의지가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되고, 주민들의 수용을 넘어선 정책과 상호간 이해를 통한 능동적 참여는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목표는 정부나 일부 공공기관, 혹은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수립조차 어려우며, 달성은 더더욱 힘들다.
이번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무원과 도민들이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 및 상호간 이해를 높여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 물론 주민참여의 성과로서 정책 반영은 중요하다. 참여효용성을 높여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남도와 도민들의 참여 노력은 이미 헛되지 않다. 공무원과 도민들이 서로를 실재(實在)로 각인하고, 생각을 교류한 장(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다양한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남의 움직임은 이번 참가자들이 소망을 담아 날린 희망나비처럼 아름다운 날갯짓의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
최근 몇 년 동안 원탁회의라는 명칭의 회의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열리고 있다. 원탁은 표면적으로 둥글다는 뜻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주도자와 참여자의 자리, 상석과 말석을 구분하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원탁회의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을 배제한 모두가 동등한 회의이다. 원탁회의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는 공식적인 정부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되어 왔던 주민들의 욕구에 정부가 반응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이다. 참여제도의 수준은 주민이 정보를 획득하는 단계, 정보와 권고 제시 등 협의하는 단계, 정책의 형성 및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단계 순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정책을 의제로 한 원탁회의는 참가자간 의견교류를 통해 합의된 정책대안을 제안할 수 있기에 가장 적극적 수준의 주민참여이자 숙의민주주의의 핵심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2016년 ‘서부경남 지속가능발전 100인 원탁회의’를 시작으로 2017년 ‘도민이 함께 만드는 경상남도의 미래계획’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통영시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군 원탁회의를 개최한 후, 18일 경남도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UN 회원국가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목표에 따라 구성한 분야별로 테이블을 나누고,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하에 이루어졌다. 입론, 주장, 공유, 숙의토론, 우선순위 결정이라는 진행순서에 따라 분야별로 3가지 제안을 도출하고, 발표를 통해 참가자 모두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주민참여를 통한 정부운영에 대해 성과로는 정책 반영을 꼽는다. 그리고 주민의 정치적 효능감 제고, 행정행위의 재량권 남용 억제 및 책임성의 제고 등을 기대하는 긍정론과 행정의 시간, 비용 등 경제성의 저해와 주민참여에 따른 이해집단간 이해조정 능력의 한계로 인한 갈등 등을 우려하는 부정론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경남도민 원탁회의의 의미와 성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주민참여의 필요성과 방향은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있다. 주민들의 동의를 넘어선 의지가 정책의 수립 근거가 되고, 주민들의 수용을 넘어선 정책과 상호간 이해를 통한 능동적 참여는 높은 정책효과를 기대하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미래 세대와 현 세대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가치와 목표는 정부나 일부 공공기관, 혹은 개인들의 힘만으로는 수립조차 어려우며, 달성은 더더욱 힘들다.
이번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공무원과 도민들이 정책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 및 상호간 이해를 높여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 물론 주민참여의 성과로서 정책 반영은 중요하다. 참여효용성을 높여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좋은 정책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남도와 도민들의 참여 노력은 이미 헛되지 않다. 공무원과 도민들이 서로를 실재(實在)로 각인하고, 생각을 교류한 장(場)에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경남도민 원탁회의는 앞으로 더 많은 도민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지고 다양한 기회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남의 움직임은 이번 참가자들이 소망을 담아 날린 희망나비처럼 아름다운 날갯짓의 시작이 되리라 믿는다.
하민지(경남발전연구원 자치분권연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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