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기업유치, 규제완화 마인드에 달려
진주 기업유치, 규제완화 마인드에 달려
  • 경남일보
  • 승인 2019.01.0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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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이 기업 유치에 ‘올인’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효과 등으로 지역 인구·재정 문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간 말로는 진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내세우지만 기업인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진주시의 기업환경이 전국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최근 나왔다. 지난달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평가한 결과 진주시의 ‘기업체감도’는 227위, ‘경제활동 친화성’은 182위로 드러났다.

처참한 성적표를 받은 진주시는 2019년을 기업환경 개선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조규일 시장은 기업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줄곧 강조해왔다. 각종 규제를 풀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금까지 난개발 우려로 개별공장은 산업단지 입주를 유도해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오염이나 주민피해가 없는 첨단업종은 산단 인접지역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업지역내 공장과 산업단지 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도 일반공업지역 350%, 준공업지역 400%까지 최대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 했다.

기업유치 경쟁은 국내 지자체 간의 경쟁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도시들이 치열한 기업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내외 각 도시들도 저렴한 땅값과 세제혜택, 행정적인 지원을 내걸고 있다. 기업의 이윤창출뿐 아니라 국가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낸다. 기업이 신규 투자지역을 선정할 때는 땅값, 행정지원책, 규제완화 등에다 행정규제 정도나 공무원의 마인드 등 수치화하기 어려운 부분도 감안한다. 달리 얘기하면 지자체장의 의지와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당연히 지자체장들은 기업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직자들이 기업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여전히 갑(甲)의 위치에서 업무를 보거나,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공무원도 있는 게 현실이다.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은 ‘이런 이유로 안된다’는 부정적인 마인드의 공무원보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공무원을 원한다. 진주시가 진짜로 기업유치를 하려면 지금이라도 첫째 규제완화, 두 번째 공직자들의 마인드에 달려 있다. 법규 문제로 입주가 불가한 상황이라도 다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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