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중기자(창원총국)
예산 분담비율도 무상급식 시행 초기 수준인 30%, 30%, 40%를 회복해 도와 도교육청이 517억원씩, 18개 시·군이 690억원을 내기로 했다.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예산도자치단체와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협조 덕분에 2012년 이후 한 번도 인상한 적 없었던 식품비를 내년부터 1식당 평균 500원 인상하게 돼 급식 질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
지난해 10월 김경수 도지사와 박종훈 교육감이 당선 후 가진 첫 경남교육행정협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결국 지자체와 교육청이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실이라 하겠다. 지난 2015년 무상급식 사태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드는 몇단계 더 발전한 결과물이다.
실제 박종훈 교육감은 본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도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지방자치단체와 동반자적 협력관계 구축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경수 도지사의 교육분야 정책과 교육청 정책이 많은 부분 일치하는 만큼 적극적 협력관계를 통한 더 많은 성과를 기대하기도 했다.
특히 수학여행비를 내년부터 초·중·특수학교를 대상으로, 2021년에는 전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체육복과 교복구입비는 2020년에 중학생, 2021년에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력을 기반으로 이제는 무상급식을 넘어 진정한 무상교육의 시작을 알린 셈이다.
준비기간이 많았던 이유 때문인지 박 교육감은 재임후 불과 6개월만에 경남교육의 많은 것이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게 결국 예산의 문제, 지역적 특성,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존재하는 만큼 2015년 무상급식 파행과 같은 상황에 언제나 노출될 수 있다. 힘들게 이뤄가고 있는 결실이 하루아침에 위협받지 않도록, 또 아이들의 교육이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보완장치도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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