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효(객원논설위원)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띠의 해, 다산을 상징하는 한해를 맞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다산정책, 즉 저출산 대책은 실패의 연속이다. 세계 최저 합계 출산율(여자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이라는 불명예 속에서 또 ‘2018년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출산율 1.5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 13년 간 저출산 정책에 무려 130조원이 넘는 재원을 쏟아부었음에도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처참하다. 이는 인구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평균 1.68명을 크게 하회하는 것은 물론 압도적인 꼴찌다. 10여년 전부터 ‘인구소멸국가 1호’, ‘인구 멸종 위기’, ‘인구절벽에 의한 경제불황’ 등 우리나라 저출산 재앙에 대한 경고와 예언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탓이다.
13년전 2006년 영국 옥스퍼드대의 데이빗 콜먼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소멸국가 1호’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05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1.08명으로 급감한데 따른 경고였다. 그 후 8년이 지난 2014년에 또 경고가 나왔다. 당시 양승조 민주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나온 결과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19명을 지속하면 ‘2750년에 한국 인구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거 였다. 그 전해인 2013년 합계 출산율이 1.19명을 기록한 것에 대한 경고였다. 이후에도 초저출산이 계속됐고, 3년 후 2016년(1.17명)에는 입법조사처가 경고했던 합계 출산율(1.19명) 마저도 무너졌다. 2017년에는 더 심한 1.05명을 기록했다. 콜먼 교수가 경고한 합계 출산율 보다 낮은 수치다. 공식 발표는 안됐지만 2018년은 더 낮아질 것이 뻔하다. 2018년 1분기 1.07명으로 잠시 반등했으나 2분기 0.97명, 3분기 0.95명으로 내려앉았고, 4분기 역시 1명 미만이 될 것이 추정된다. 통계청도 “2018년 출산율은 1.0명 미만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 0명대 시대’를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우리나라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채 1명도 낳지 않는 시대가 계속 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인구절벽이 시작됐음을 알려주고 있다. 2018년에는 소비, 투자, 고용 등 경제지표가 최악이었고, 한국 경제는 쇼크를 넘어 참사 수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미국 경제학자 해리 덴트가 ‘한국이 2018년께 인구절벽에 직면해 경제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 예언이 그대로 적중한 것 같다. 한국은행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6년에는 한국경제성장률이 ‘0%’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9년 기해년은 다산을 상징하는 ‘황금돼지띠의 해’다. 기존 대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아이 낳는 것을 부러워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파격적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대로 가면 저출산 재앙에 대한 경고와 예언 처럼 우리나라가 ‘인구소멸국가 1호’, ‘인구 멸종 위기국가’, ‘인구절벽에 의한 경제불황 국가’로 전락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정영효(객원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