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101건 적발
아동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101건 적발
  • 정만석
  • 승인 2019.01.0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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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정감사 3억5000여만원 환수조치
경남도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한 아동복지시설 46개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총 101건 3억5000여만 원의 예산 횡령·유용 등 위법 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아동복지시설 3개소 시설종사자 3명을 고발하고 해당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당시군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거짓·부정집행이나 용도외 사용, 법령 등 위반에 따른 보조금 부정수급 3억 5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회수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함과 동시에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적·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실시됐다.

특정감사결과 주요지적사항을 보면 A시설의 경우 인터넷 뱅킹, CD이체 거래기록을 173회에 걸쳐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된 것처럼 조작해 보조금 등 총 5600여만원을 횡령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B시설은 아동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식비를 수십회에 걸쳐 수시로 개인통장으로 이체, 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C시설은 ‘사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고난 후에도 지출증빙없이 운영비를 개인 통장으로 이체해 사용하며 시설장 가족 소유 건물의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총 7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D시설 등 7개 시설은 해외출국, 병원입원, 야영수련회 등으로 결석한 아동을 출석한 것처럼 시설종사자나 친구들이 대리서명하는 방법으로 출석 처리해 급식비 등 2300여만원을 부당 집행하기도 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조금 교부·정산, 현장점검 실효성 확보방안, 아동복지사업 관련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도 소관부서, 시군에 개선건의 및 권고할 예정이다.

또 향후 도는 특정감사결과를 경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도 소관부서와 시군에도 통지해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이번 감사가 보조금 횡령 유용 등 부당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아동보호,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예산 투명 집행, 관련 규정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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