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본격화, 진주·사천 싸울 겨를 없다

■과기부, 우주산업 전략 확정 발표
우주개발 본격 스타트…타지역 경쟁 이겨야
미래 신성장동력 서부경남 전진기지 확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주도해 조성하는 중형 위성 조립공장을 놓고 진주시와 사천시가 유치 경쟁을 벌리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일 ‘우주산업 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과기부는 이날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정부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에서 민간이 주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도록 국내외 시장 확대와 우주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과 제2차 위성정보 활용계획,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주시와 사천시가 중형 위성 조립공장 유치 경쟁으로 정부의 민간 주도 우주산업 개발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고 집안 싸움에만 몰두하는 우를 범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주산업 개발과 관련해 대전, 충남, 세종시, 전남 지역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 경남도와 진주·사천시, KAI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우주개발 전진기지를 타 지역에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진주-사천 양 지자체가 ‘협업’과 ‘소통’을 통해 정부의 ‘우주산업 전략’을 바탕으로 서부경남이 우주산업 전진기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과기부의 ‘우주산업전략’은 우주산업 규모를 2조7000억원(2016년)에서 2021년 3조7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다. 민간주도의 우주산업 시장 확대와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 우주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우주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반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우주조정위원회’를 신설, 공공수요를 발굴·조정한다. 수출 촉진을 위한 R&D(연구개발) 사업 등을 지원해 국내·외 시장을 확대한다. 위성·발사체 등 기기제작을 산업체가 주관하는 시기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신산업 창출을 통한 우주시장 성장·혁신을 위해 위성기반 신규 서비스, IT융합 신산업, 틈새 기기시장 등에 대한 도전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에 적용할 위성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해상도 4ｍ로 묶여 있는 위성영상 보안규제 완화도 올해 추진한다.

우주산업 혁신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내년까지 우주개발진흥법·우주손해배상법 등 법률체계를 정비, 민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한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역할도 재정립하여 미확보 기술 확보와 기업 지원에 집중하도록 했다.

‘제2차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에는 △스마트한 3대 국가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 △위성정보 기술혁신으로 여는 위성 서비스 산업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한 다중임무위성 개발 등 추진전략이 담겼다.

효율적 위성정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중임무위성 개발을 위해 공공 분야별로 요구되는 위성 63기(저궤도 53기, 정지궤도 10기) 중 공동 활용성·효율성을 고려해 초소형 10기, 소형 1기, 중형 4기, 다목적실용 3기, 정지궤도 2기 등 20기를 우선 개발할 방침이다.

‘국가 우주협력 추진전략’에는 국가우주위원회 아래 ‘국제협력소위원회’를 신설, 범부처 우주협력 활동을 조정·활성화할 계획이다. 미국, 중국·일본, 아랍에미리트(UAE)·태국 등 협력 대상별로 특성에 맞는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방안이 담겼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는 인류의 꿈이자 가까운 미래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분야”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정책이 더욱 역동적이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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