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 형식으로 올해 국정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밝힌 국정 방향의 핵심 내용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것으로 요약된다. 또 “올해도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천명했다. 집권 3년 차인 올해도 1·2년 차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뒤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붕괴된 지 오래고, 내수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등 지방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방을 살릴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회견내용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지역 활력을 찾기 위한 구체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도 실종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처방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그래도 문 대통령은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의지도 강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개헌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고,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의지도 찾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방에서는 실망이 크다. 지방이 먼저 활력을 찾아야 국가가 활력을 찾는다. 그래서 국정 방향의 최우선은 지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정책은 뒤전에 밀릴 가능성이 높다. 지금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붕괴된 지 오래고, 내수경기도 침체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등 지방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지방을 살릴 구체적인 내용은 거의 없다. 문 대통령은 지역의 성장판이 열려야 국가경제의 활력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회견내용을 아무리 곱씹어 봐도 지역 활력을 찾기 위한 구체적 처방은 보이지 않는다.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역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기대됐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의지도 실종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조기 착공하겠다는 처방만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래도 지난해에는 그래도 문 대통령은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의지도 강했다. 그런데 올해에는 개헌에 대한 언급 자체도 없고, 지방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추진의지도 찾기 힘들다. 문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 대해 지방에서는 실망이 크다. 지방이 먼저 활력을 찾아야 국가가 활력을 찾는다. 그래서 국정 방향의 최우선은 지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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