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 KTX’ 이달 국무회의 통과할 듯

정부 예타면제 전국 14개사업 선정 마무리 단계
문대통령 “엄격한 기준, 광역별 1건 정도 선정”
경남 통일딸기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모범 거론

정부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부경남 KTX 등 전국 14개사업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내 열리는 국무회의(매주 화요일)에서 예타 면제사업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14개의 지역 활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서울, 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 예타 면제이지만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격한 선정 기준으로 광역별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 조사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대통령의 기준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그 타당성을 보고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충분히 발표할 만큼 그 계획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시절 지자체별로 북한과 협력사업이 있었고,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기금들이 지금도 사용되지 않은 채 지자체에 보존돼 있다”며 “경남 같으면 통일 딸기 등을 비롯한 농업협력 통해서 북한경제를 도우면서 경남 경제에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경제협력 같은) 그런 기회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라며 “우리가 그것을 언제 짠하고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의 축복”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은 그동안 ‘북한 퍼주기’ 같은 오해도 많이 있었는데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 노동자들이 노임을 통해 얻은 이익도 있지만,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훨씬 컸다. 기업들에 원자재를 납품하는 후방경제까지 포함하면 우리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제재가 해제돼서 북한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가 건설되면 중국 등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점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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