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의장 이홍희)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2019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하면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238회 임시회는 2019년도 군정주요업무시행계획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계획 보고 청취와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변경안 및 1건의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3명의 여야 군의원들이 거창법조타운 신속 추진 등 거창군 발전방안에 대한 거창군의 결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이 이어졌다.
심재수(민주당) 의원은 거창경찰서 구 서흥여객 부지 이전검토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경찰서의 강남이전은 강남지역과 송정도시개발지구 발전을 앞당기고 군청사 사무실 부족과 주차난을 일거에 해소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경찰서의 강남이전은 군 재산을 활용하기에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또한 구 서흥여객 부지의 새로운 활용방안 모색뿐만 아니라 거창읍의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결정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수자(한국당)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거창법조타운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거창군민들은 현 상황에서 이구동성으로 뭐라도 들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완결되면 인구 증가 효과는 말할 것도 없고, 해마다 국가예산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지역에 풀릴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군민들은 교도소 문제에 지쳐있고, 만약에 교도소 이전에 대한 소수 목소리의 주민여론 수렴이 꼭 필요하다면 하루빨리 주민투표를 실시해 군민의 하나된 의견을 모으고 신속한 법조타운 조성사업의 추진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태경(민주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따르면 가북면이 7위에, 신원면이 17위에 올랐을 만큼 우리 거창도 총체적인 위기다”며 “농민수당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가소득의 지속적 감소와 부채증가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적 직불제인 농민수당을 지급해 농촌인구의 급감흐름을 막고, 40%가 넘는 청년농부가 있는 유럽처럼 청년들의 농촌유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당장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금액의 농민수당지급이 어려울 수 있어도, 농업과 농촌이 처한 절박함을 감안한다면 지방에서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해 정부정책으로 도입시기가 당겨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