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한국당 “신한울 3·4호기 공사재개 공론화”
  • 김응삼·황용인기자
  • 승인 2019.01.1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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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철수 창원상의회장, 탈원전 재검토 호소
한철수 창원상공회의소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하게 요청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16일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이슈를 고리로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민투표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놓고 여당 내에서도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한국당은 바른미래당 등 야권 공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단을 강하게 몰아붙인다는 전략이다.

한국당은 또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도 2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 탈원전 정책 중단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해 갈 방침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공론화 과정 없이 중단돼 매몰 비용이 4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등 졸속 탈원전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탈원전 반대 서명을 30만명에게 받았는데, 이제는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국민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한 축으로는 정부가 에너지 정책 전환 시 국민투표에 부치도록 한 에너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의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겠다”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 반(反)환경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범사회적 기구 구성을 통한 탈원전 정책 공론화와 국민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한철수 창원상의 회장은 지난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원전 기자재 기업 생존을 위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건의했다. 최근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는 한 회장은 의사 허락을 받고 어렵게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장은 “원전 관련 기업들은 현재 고사 위기에 놓여 있으며, 신고리 5·6호기의 납품이 완료되면 사실상 일거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해외원전 수주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산이 이뤄지는 2~3년 후까지 일거리 없이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원전 기업들이 무너진다면 우리나라 원전산업 생태계는 다시 복원하기 힘든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회장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업체와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원전 기술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여론 수렴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창원상공회의소는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임시의원 총회에서 지역경제의 침체와 원전산업 붕괴시 야기될 국가 경제의 막대한 손실을 고려해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와 수출경쟁력 확대를 위한 탈원전 정책 대전환 촉구 성명서’를 채택한 바 있다.

한 회장의 요청과 관련 문 대통령은 “에너지 정책 전환의 흐름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재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고, 재생에너지 비율을 확대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에너지 전환 정책은 산업·일자리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 나가야 한다. 공사 재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정부의 에너지정책과 모순된다”고 했다.

김응삼·황용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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