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사천시 민원서비스 평가 ‘매우 미흡’
경남도·사천시 민원서비스 평가 ‘매우 미흡’
  • 김응삼
  • 승인 2019.01.17 1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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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통영시 ‘미흡’ 수준
거제시·창녕군은 ‘최우수’
정부가 공공기관·지자체의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매우 미흡’(마등급), 진주시와 통영시가 ‘미흡’(라등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거제시와 창녕군은 최우수인 ‘가’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44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기관 등 총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1일부터 지난해 9월30일까지 민원행정체계와 개별민원처리 실태에 대해 평가, 5개등급 (가등급 10%, 나등급 20%, 다등급 40%, 라등급 20%, 마등급 10%)으로 분류했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운영(법정민원) △국민신문고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이다.

평가 결과 민원 서비스가 ‘매우 미흡’으로 ‘마’ 등급을 받은 기관은 경남도와 사천시 등 총 30개(통일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관이 포함돼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불명예를 얻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경남도와 경북도가, 시·도 교육청은 강원과 전북교육청이 ‘마’ 등급에 포함돼 대국민 민원서비스가 매우 미흡했고, 225개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사천시 등 전국 22개 지자체가 꼴찌 등급을 받았다.

‘미흡’에 해당하는 ‘라’ 등급은 진주시와 통영시를 포함해 총 60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와 고충 민원을 평가하는 주체인 권익위가 포함됐다.

이에 반해 민원 업무를 가장 우수하게 처리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한 기관은 거제시와 창녕군 등 총 31개 기관이다.

‘나’ 등급은 경남도교육청과 김해시, 밀양시, 의령군, 남해군, 거창군 등이고, ‘다’ 등급은 창원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함안군, 산청군, 함양군, 합천군이 각각 받았다.

행안부와 권익위는 평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정부포상과 유공공무원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분야별 우수사례를 각 기관에 공유·전파하여 타 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기관 간 벤치마킹을 지원할 방침이다.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제고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각 기관의 민원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민원서비스의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17년 평가에서 미흡기관에 해당돼 컨설팅을 받았던 1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이 이번 평가에서 평가순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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