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방안 수립 정책토론회
정부 빈약한 예산지원·열악한 종사자 처우 문제 집중 제기

경남지역아동센터 운영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3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500여명의 아동센터 관계자 및 학부모와 아동센터 졸업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박준호 경남지역아동센터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저출산시대에 취약계층 자녀 돌봄의 다양한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수준에 그치는 열악한 지원실태는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하면서, 종합적 아동복지센터의 역할에 맞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방안을 집중 모색했다.

먼저 류순화 웅동지역아동센터장은 ‘지역아동센터 역할과 현황’을 주제발제를 했다. 류순화 센터장은 “올해 지역아동센터 1개소당 지원단가가 월 529만원으로 이는 정부 개소당 월 709만원의 75%수준이며, 최저임금마저 10.9% 인상으로 인건비가 상승해 운영상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정부는 대책으로 기준운영비 90% 프로그램 10% 사용 기준을 변경, 프로그램비를 줄여서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하는데,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를 깍아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맞추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순화 센터장은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됐음에도 운영비가 오르지 않아 종사자들 임금을 지급하면 시설 관리 운영비로 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며 “현행 운영비안에 운영비와 임금비, 프로그램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교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영희 창원시지역아동센터 회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된지 14년이 지났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아동 청소년들의 돌봄을 책임지고 있다”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 사회복지사임에도 지역아동센터 근무자들만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한 임금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도 많은 만큼 사회복지 전문직에 합당한 처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전국지역아동센터 경남지부장은 “십수년간의 돌봄의 역사는 무시한채 관주도의 돌봄사업이 정권이 바뀔때 마다 새로 시행됐지만 저출산문제 해결이 안되는 등 실효성을 떨어진다”며 “민간에서 돌봄이 잘됨에도 이를 돈벌이를 위한 사업으로 매도하고 관주도의 사업만 고집해서는 안된다”며 “아이 돌봄문제를 민과 관이 협력해야 하는 동시에 아동센터 역할 강화 및 시설 아동 이용에 대한 차별 중단, 돌봄시설에 대한 민과 간의 동일한 명칭 사용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옥영 밀양협의회회장은 “아이들의 프로그램비로 아동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가져가야하는 비참하고 부끄러운 현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 경남도는 추경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서 적정 운영비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해 인건비 분리교부와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은 262개 지역아동센터에 570여명 종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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