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문제, 국가 책임도 있다
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문제, 국가 책임도 있다
  • 경남일보
  • 승인 2019.01.24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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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문제는 올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 중 하나다. 2000년 12월 개통 당시부터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에서 줄기차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해 온 숙원사업이기도 하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23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대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문제는 새해들어 경남도의회가 첫 결의안으로 채택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개통 당시에 거가대교는 침매터널 건설 등 어려운 공사 구간이 많아 사업비가 많이 투입된 데다 국고보조금 비율도 낮았기 때문에 비싼 통행료가 책정될 것이 예견됐다. 현재 거가대교 통행료는 편도가 경차 5000원, 소형차 1만원, 중형차 1만 5000원, 대형차 2만 5000원, 특대형차 3만원이다. 다른 도로와의 통행료를 비교해 보면 거가대교 통행료는 소형차는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통행료 2만 800원과 비교하면 ㎞당 22배 정도가 비싸고, 대형차의 경우 거가대교 2만5000원, 부산∼서울간 고속도로 2만2000원으로 ㎞당 50배나 넘게 비싸다. 또 고속도로 중 가장 비싸다는 인천대교 통행료 5500원과 비교해도 ㎞당 5배 정도가 비싸다. MRG 민자사업 방식과 국가방위 전략에 따라 3.7㎞를 해저 침매터널 공법으로 건설함으로써 과도한 통행료가 책정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던 것이다. 게다가 거가대교는 국고지원금 비율이 31%에 불과했다. 인천대교 52.2% 보다 무려 21%포인트 낮았다. 인천대교와 같은 비율로 국고 보조가 됐다면 인천대교 통행료(5500원)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었다.

경남도와 부산시, 거제시, 대책위가 국민청원, 1인시위 등을 하며 거가대교 관리운영권자인 GK해상도로㈜에 거가대교 비싼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결책 찾기가 쉽지 않다. 지자체로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방위 전략 차원에서 건설됐고, 국가 지원도 턱없이 적었던 것이 비싼 통행료로 이어진 것이다. 여기에는 국가도 책임이 있다. 이제 국가가 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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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qtoRlemfdk 2019-01-25 10:28:09
아 쥐!!롤하네 거기다 왜 설사람들 세금을 쳐바르니? 비싸면 안 타면되지. 거가대교 안타면 부산~거제 통행이 안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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