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장유소각장 증설(현대화 사업)을 두고 시와 인근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해를 넘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인제대학 교수들이 소각장 이전을 요구하고 나섰다.
고영남·박지현 교수는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김해시와 시장은 소각장 증설계획을 철회하고 민주적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각장을 이전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에는 이들 외에도 강미숙, 강성숙, 권오식, 김미경, 김보경, 김주현, 양승호, 오광명, 이행, 전우정, 채두병, 황국명 등 12명의 교수들가 이름을 올렸다.
교수들은 “시와 시장은 공약사항이었던 장유소각장 이전 계획을 돌연 철회하고 용량을 두 배로 증설하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시는 공론화 토론을 통해 다수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영향지역 주민이 아닌 시 전체 인구를 모집단으로 조직한 토론회는 공론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향지역 주민 98%가 증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교수들은 “환경부의 1998년도 (장유소각장) 설치 승인은 이미 준공 기간을 경과해 새로운 승인이 필요한데도 시는 20년 전의 승인을 근거로 증설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기존 시설 규모의 30% 이상을 증설할 때는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환경부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은 “시는 지난해 2월 13일 사전공지 없이 당일 문자로 임시회의를 소집한 후 의사정족수 규정을 위반해 ‘소각장 현대화사업에 따른 주민지원협약안 최종 승인의 건’에 대한 동의 의결을 얻어냈다”며 “이는 폐촉법 시행령과 운영규정상 안건 사전공지의무 등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교수들은 “김해시는 대안 입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2015년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는 3곳의 이전 후보지가 제시됐다”며 “시는 소각장 증설을 포기하고 소각장 입지선정 단계부터 논의를 다시 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준언기자 인제대학교 고영남·박지현 교수가 24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장유소각장 증설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이전할 것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