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앞장서야”
“경남도·부산시가 통행료 인하 앞장서야”
  • 김종환
  • 승인 2019.01.29 17: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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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 김해연 상임고문

40년 동안 징수 경상가 대비 1985% ‘황금알 낳는 거위’
민자사업자 정확한 투입 내역 실사해 적정이윤 정해야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표준 편차 164%보다 높은 300%



“거가대교 통행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인하되어야 하며, 통행료 결정권한을 지고 있는 경남도와 부산시는 민자사업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통행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밤잠까지 설치며 통행료 인하에 앞장서고 있는 김해연(55)거가대교 통행료인하 범시민대책위 상임고문 겸 공동대표를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먼저 지난 2010년 개통한 거가대교, 개통 과정부터 어떻게 진행됐나.

경남 거제 연초면~부산 강서구 녹산공단을 잇는 거가대교는 민자 8.2Km, 경남측 접속도로 17.52Km, 부산측 접속도로 8.2Km 4차로로 교량구간과 접속도로 공사비를 포함하여 모두 2조 3379억원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민자사업자는 42.7%인 9996억원 밖에 부담하지 않았고 나머지 57.3%인 1조 3396억원을 국비와 지방비로 부담한 것이 된다.

현재 거가대교와 유사한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는 국도 5호선의 구마산과 거제 구간 해저구간의 8Km 예정사업비는 5780억원이다. 거가대교 침매터널 구간 3.7Km로 환산하면 거가대교 침매터널 공사비는 2673억원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런데 거가대교 침매터널은 3.7Km에 불과한데도 침매터널 공사비는 5568억원으로 과다 계상한 것이 된다.

―현재 통행료를 결정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부과되고 개통 이후 변화추이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통행료이다. 이것은 2003년 협약체결 당시 ‘99년 불변가 기준으로 8000원으로 결정하였다. 통행료 결정을 통행요금에 따른 탄력도 조사가 아니라 시외버스 요금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8000원으로 주먹구구로 결정했다. 2011년 감사원에서도 교통탄력도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협약서에서 확정된 금액을 변경할 수 없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권고만 했다.

40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하면 경상가로 36조 36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경상가 대비 1985%라는 막대한 것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시켰다

-거가대교 통행료는 화물차 운전자들 사이에서 살인적이라며 개통 직후부터 인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차종별 통행료에 대한 편차가 가장 적은 곳은 광안대교로 150%이며, 가장 높은 곳은 거가대교로 300%이다. 표준이 되는 한국도로공사의 통행료 편차는 164%, 신대구고속도로도 167%,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는 164%,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는 167%, 마창대교는 200%, 인천대교는 221%이지만 거가대교는 300%이다.

-거가대교 관리회사가 2050년까지 이 통행료를 받기로 돼 있다는데.

▲당초 ‘99년에 협약이 체결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전국에서 최고 높은 가격과 최장기간인 40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2013년 기존 MRG(최소운영수익보장방식)에서 SCS(비용보전 방식)으로 재협약을 했는데 이 때도 변경된 것이 전혀 없었다. 재협약은 지방 정부의 재정부담만 줄이는 것에 집중해서 재협약을 마쳤다.

인천대교의 경우는 2017년 8월에 민간사업자의 재구조화를 통해 기존 6200원 하던 요금을 5500원으로 700원을 인하시켰다. 이와 반대로 거가대교는 2050년까지 통행료를 징수하고 매년 10년 단위별로 1천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협약에 따라 2년 뒤인 2020년 부터는 1만원이 아니라 1만1000원을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 많은 문제의 해결방법은.

▲먼저 민자사업자의 사업비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한다. 당초 정확한 투입 금액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개량사업비를 협상에 의해 한 것이기에 정확한 투입 내역을 실사하여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부산시와 경남도가 기채를 발행하여 저금리로 인수하는 방법과 침매터널의 경우는 정부에서 군사적 목적을 위해 요청한 것이기에 정부부담을 늘이는 방법이 있다.

또 국가 지원 지방도 58호선을 국도로 승격시켜 정부가 인수한다면 자연스럽게 무료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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