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예타면제는 균형발전 뉴딜사업 결정판”
“서부경남KTX 예타면제는 균형발전 뉴딜사업 결정판”
  • 정만석
  • 승인 2019.01.2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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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어쨌든 참 기쁜 날…임기내 착공 고삐”

김경수 지사가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에서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면제 확정은 균형발전 뉴딜사업의 결정판”이라고 강조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시도지사(경남, 대전, 충북, 충남), 이해찬 대표(더불어민주당대표),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박태완 울산중구청장(전국혁신도시협의회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전국혁신도시협의회부회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행사에서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 예비타당성면제가 확정되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토대가 마련됐으며, 350만 도민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또 “오늘 국가 균형발전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니,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 시절 균형발전의 의지를 다시 되새겨 보게 되고 지난 2007년 진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께서 2단계 균형발전정책 선포식‘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쉽게도 정권 교체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은 퇴보되고 수도권과 동남권의 격차가 더욱 커져 아쉬운 마음이 크다”면서 “현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그동안 9년 가까이 늦어진 균형발전을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 과감하고 혁신적인 추진으로 지방도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거듭나고,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균형발전은 경쟁력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서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여야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으며, 국가 균형발전은 지역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식과 ‘재정분권과 재정조정(이재원 부경대)’, ‘지역포괄협약제도(김진범 국토연)’를 주제로 한 정책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됐다.

‘국가균형발전 선언 15주년 기념행사’는 지난 2004년 1월 29일 노무현 정부가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를 여는 개막선언을 한 것을 기념하고 균형발전정책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한 행사다. 올해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마련됐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무회의에서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건설 사업이 예타조사 면제 대상으로 최종확정된 것에 대해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된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 뉴딜사업이며 경남을 포함한 국가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은 거제와 창원에서 출발해 김천을 거쳐 서울로 이어지며 서부경남 뿐 아니라 동부경남지역 모두가 포함되는 경남의 균형발전 사업이 될 것이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시대, 남과 북을 잇고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관통하는 철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수도권과 남해안은 두시간대로 연결되는데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산업적 편의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지닌 대규모 SOC사업 추진은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적시했다.

특히 “비교적 발전이 더뎠던 서부경남에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서부경남KTX 건설과 함께 문화 예술 관광 레저 힐링 등 연계산업과 역세권개발, 연계교통망 확충 등 경남전체의 그랜드비전, 종합발전계획을 신속히 수립해 도민들에게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앞으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를 거쳐 제 임기 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또 “우리도 예타면제를 전제로 이후 과정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경남지역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해 놓은 상황이다. 이후 과정을 전담할 행정조직이 오늘자(29일자)로 신설돼 바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참 기쁜 날”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경남도 예타면제 환영 펼침막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열어 의결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대상에 서부경남KTX가 포함된 29일 창원시 의창구 경남도청 입구에 이를 환영하는 대형 펼침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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