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남KTX 사업비 왜 줄었을까

5조3000억원 → 4조7000억원
“예타면제사업으로 성격 변화”

서부경남KTX 사업비가 6000억원 정도 줄어든 이유에 대해 궁금점이 일고 있다.

서부경남KTX 사업비는 당초 5조 3000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29일 정부가 발표한 추정사업비는 4조7000억원이다. 이는 5조 3000억원에서 6000억원이 줄어든 수치다.

이와 관련 이날 조규일 진주시장은 사업비가 4조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사업진행에는 무리가 없다면서도 준 이유에 대해서는 최근 지적된 과다한 SOC사업비에 대한 부담인 것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일부 관계자는 “최근 ‘총선용 예타조사면제사업’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조사면제대상 사업비가 이명박 정부시절 4대강 사업비 60조원 규모보다 많은 70조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이같은 사업비 축소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경남도 관계자는 서부경남 KTX사업이 민자사업과 예타조사면제사업으로 나눠져 6000억원 정도 차이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당초 민자사업으로 기재부에 5조 3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계획해 제출했으나 사업비 과다로 상황이 여의치 않게돌아가자 2018년 11월 기재부에 예타조사면제사업으로 제출하면서 4조 7000억원으로 줄였다는 설명이다

결국 정부는 최근 SOC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총선용이라는 등 여론마저 악화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자 조금이라도 부담이 적은 사업비를 택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사업비가 줄어든 것은 당초 종착역이 거제시내까지 예정돼 있었으나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거제대교까지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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