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너무 따지는 예타, 개선 필요하다

인구·수요 많은 수도권만 유리
낙후지역은 국책사업 유치 요원
호남고속철 B/C 0.39 나왔지만
국가균형발전 성공사례로 꼽혀

서부경남KTX 건설사업 등 전국 23개사업(총사업비 24조1000억원)이 지난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이 확정된 가운데, 이 기회에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타는 정부의 재정이 대거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증·평가하는 제도다.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건설·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이 예타 대상이다. 예타 평가항목은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이다.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편익/비용(B/C)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정책성 분석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사업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한다. 지역균형발전 분석은 지역 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평가한다. 예타 대상에서 제외돼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도 있다.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나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이다.

예타 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된 이후 예산 절감의 긍정적 효과가 있었지만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경제성 비용대비편익(B/C) 비중이 높다 보니 인구가 적어 SOC수요가 낮은 지방은 예타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 낙후된 지역은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발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셈이다. 반면 인구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는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않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호남고속철도 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2005년 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직접 강조해 성사됐다. 2015년 4월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앞당겨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명에 달했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예타면제가 확정된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2017년 B/C가 호남고속철도보다 높은 0.72으로 나왔지만 사업추진이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해 경남도는 속초~강릉 KTX 사업이 B/C 0.79를 기록하고 예타를 통과한 사례를 참고로 서부경남KTX는 B/C 0.8이상을 받으면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B/C 0.08’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주말수요를 20% 올리면 B/C가 0.08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를 찾아 주말·휴일 경남을 찾는 외지인이 많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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