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실형 판결에 따른 정치권의 후폭풍이 만만찮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양승태 적폐사단의 재판농단”이라며 “대선 결과까지 부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고, 반면 한국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조작 의혹에 대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 “적폐세력의 보복판결”=홍영표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농단의 실체가 드러나자 여전히 사법부의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고 있다”며 “어제 김 지사에 대한 판결도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라면서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최고위원)는 김 지사의 1심 판결에서 법리적 모순점을 찾아내 전국 설명회와 대국민 보고회를 여는 등 본격 장외선전전에 나설 계획이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변호인단 협조하에 공개된 판결문을 세밀하게 분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도 이날 ‘김경수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진실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당은 “중앙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원회’와 함께 김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 활동으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 도정 복귀 추진위 위원장은 박남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지역위원장과 제윤경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위원회는 김 지사의 조속한 도정 복귀를 위해 보석 등에 대해 논의할 뿐만 아니라 향후 도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1심 결과 문제점 등을 정리해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경남도당은 “이른 시일 안에 당정협의회·예산정책협의회뿐만 아니라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겠다”며 “권한대행체제로 인한 도민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했다.
김의장은 이날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도의원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이번 판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예산 확보와 서부경남의 숙원사업인 남부내륙철도사업에 희망을 걸었던 도민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의장과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향후 재판 과정에서 김지사의 결백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 확신하며, 조속한 도정 복귀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경남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도정 운영에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文대통령 수사·특검 거론 =한국당은 김 지사의 법정구속을 고리로 여권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실형 판결이 내려진 만큼 2017년 대선 여론조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청와대를 정조준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의원총회에서 “이번 댓글조작 사건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며 “대선의 정당성에 대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권이 태생부터 조작 정권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진상규명의 시작일 뿐인 만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댓글 조작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답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행정관의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 의혹 등을 일일이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응답해야 할 초 권력형 비리가 차곡차곡 쌓여 있다”며 “결국 대통령과 여당이 국정조사와 특검에 대해 답을 해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건 사실로 밝혀졌다. 문 대통령에게 실제 보고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31일 오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지사 구속에 따른 입장표명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