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정 또 권한대행체제…누가 책임지나
경남도정 또 권한대행체제…누가 책임지나
  • 정만석 기자
  • 승인 2019.01.31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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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규·김두관·홍준표 이어 김경수 취임 7개월만에 ‘공백’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되면서 경남도가 또다시 도지사 권한대행체제를 맞았다.

경남도지사직의 권한은 박성호 행정부지사가 대행하게 된다. 박 권한대행은 모든 직무가 정지된 김 지사를 대신해 지사 권한을 행사한다.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시달된 ‘권한 대행 시 업무처리 요령’에는 권한대행체제에서는 결재업무와 지시, 회의 주재, 연설 등 자치단체장의 모든 권한과 직무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111조 1항에서는 단체장이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에 있을 때 결재를 포함한 단체장 권한을 부단체장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옥중 결재가 불가능해 경남도정은 당분간 권한대행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로써 경남도는 2017년 4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또 권한대행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민선 1기(1995년 취임)∼6기(2014년 취임)를 끌어온 역대 도지사 중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하차한 인물은 김혁규·김두관·홍준표다.

민선 1기∼3기 도정을 끌어온 김혁규 전 지사는 임기를 2년 6개월가량 남겨둔 2003년 12월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하며 지사직을 던졌다. 2003년 12월 김혁규 전 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았다. 열린우리당에 합류한 김혁규 전 지사는 한때 대선 주자로도 거론됐지만 끝내 후보로 출마하지는 않았다.

4기 김태호 도정에 이은 5기 배턴을 이어받은 김두관 전 지사는 당선 2년 만에 야권 대선 후보로 나서기 위해 도중 하차했다. 김두관 전 지사가 2012년 7월 사퇴하면서 당시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6개월여간 근무하면서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렀다.

이후 김두관 전 지사의 빈 자리를 꿰찬 홍준표 전 지사 역시 6기 출범 이후 3년을 채우지 않고 지사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권한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열 달이 넘는 권한대행체제를 이어갔다. 홍 전 지사 사퇴로 대행체제를 유지되던 도정은 지난해 7월 김경수 지사가 이어받았다.

이처럼 경남도에 지사직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도정 연속성이 끊겨 결국은 도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도정이 기약 없는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며 일각에서는 김 지사가 끝내 하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민은 “경남은 임기를 다 채운 도지사가 드문 것 같다”며 “드루킹 사건 재판으로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생긴 도정 공백 피해는 결국 도민의 몫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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