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올해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한국을 방어하고 엄청난 돈을 잃는다. 그들을 방어하는데 1년에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5억 달러(약 5천627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어제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 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50억 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 달러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 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문재인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북한과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관계는 돈독하며, 북핵 협상은 잘 풀리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 발언은 한미가 올해 분담금에 대해 합의하고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왔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작년(9천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을 합의 내용과는 큰 차이가 나는 ‘5억 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인지, 성과를 과시하려고 부풀린 것인지, 아니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발언은 취임 후 일자리 증가, 해외공장의 미국 이전 등 자신의 재임 업적을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높은 지점에 있고,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라며 “우리는 좋은 무역협상, 좋은 군사 협상을 향해 먼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한 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을 ‘좋은 협상’ 사례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발효되기도 전부터 인상 필요성을 다시 주장함에 따라 내년 이후 적용될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