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만 너무 따지는 예타 제도 개선해야
경제성만 너무 따지는 예타 제도 개선해야
  • 박철홍
  • 승인 2019.02.1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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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홍(취재부 팀장)
박철홍기자
박철홍기자

지난달 29일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포함되고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이 확정됐다.

이날 서부경남KTX 건설사업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원)의 예타가 면제됐다.

중앙 언론들은 ‘제2의 4대강 사업’, ‘토목 적폐’, ‘총선 겨냥 선심성’ 등을 언급하며 혈세낭비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다. 이들은 정부가 예타 면제를 남발함으로써 예타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의 예타제도는 서울·수도권만 배불리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형 국책사업을 통한 발전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구조다. 예타는 ‘비용대비편익(B/C)’이라 불리는 경제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많고 SOC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 꼽히는 호남고속철도 사례를 살펴보면 호남고속철도는 당초 2005년 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성사됐다. 2015년 4월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앞당겨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명에 달했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예타면제가 확정된 서부경남KTX 건설사업은 2017년 B/C가 호남고속철도보다 높은 0.72으로 나왔다. 2028년께 KTX개통으로 남해안과 수도권이 2시간대로 연결되면 현 잣대로는 산정할 수 없는 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이 기회에 경제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낙후 지역 배려를 위해 예타 평가항목 중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박철홍(취재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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